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454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0.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현상구를 위증죄로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8. 2. 20. 14시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법정에서,동 법원 97가합16432호 원고 김○이, 구○주, 피고 고소인(청구인) 사이의 파주시 교하면 산12 및 12의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매매중개인으로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고소인이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매수인인 위 원고들과 실제로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파주시청 및 군부대로부터 건축폐기물처리사업허가와 군사동의를 얻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을 현 등기명의자인조○철로부터 받을 생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업하는 것처럼 하여 형식상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고소인의 요구대로 매매및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2) 위 동업계약 당시 동업에 대한 사업규모, 투자방법, 이득분배 등 제반사업에관한 실질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없었다’는 취지로,
(3) 위 계약서 제6항상의‘부동산 등기시 3인의 공동명의로 하고 완전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의 부동산서류를 고소인에게 보관한다’는 기재의 의미에 대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7. 1. 31. 이전이라도 고소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잔대금에 대한 반대서류를 고소인에게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원고들과 고소인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합의하에 기재한 것이 맞다”고,
(4) 고소인이 조○철에게서 대금 428,0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대금 954,000,000원에 매도한 양도차익 47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위하여 형식상 동업계약서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5) 위 계약의 잔금 574,000,000원을 지급한 일이 없음에도‘1997. 3, 4월경에 잔대금을 통장으로 준비해서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6) 원고들과 고소인간에 건축폐기물처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것임에도“원고들과피고가 동업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7) 피의자와 고소인측 중개인인 서○효의 주선으로 1996. 11. 12.경 원고들과 고소인이 서부세무서 앞○○감자탕집에서 만나○○(주) 회장인 양○열 외 3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합의한 일이 있음에도“합의사실 등의 내용은 모릅니다”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4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민     ○     관     
                        
                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박   종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4545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0.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소인 현상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8. 2. 20. 14시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법정에서, 동 법원 97가합16432호 원고 김○이, 구○주, 피고 고소인(청구인) 사이의 파주시 교하면 산12 및 12의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매매중개인으로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고소인이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매수인인 위 원고들과 실제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 및 군부대로부터 건축폐기물처리사업 허가와 군사동의를 얻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을 현 등기명의자인 조○철로부터 받을 생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업하는 것처럼 하여 형식상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고소인의 요구대로 매매및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2) 위 동업계약 당시 동업에 대한 사업규모, 투자방법, 이득분배 등 제반사업에 관한 실질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3) 위 계약서 제6항상의 ‘부동산 등기시 3인의 공동명의로 하고 완전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들의 부동산서류를 고소인에게 보관한다’는 기재의 의미에 대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인 1997. 1. 31. 이전이라도 고소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잔대금에 대한 반대서류를 고소인에게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원고들과 고소인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기재한 것이 맞다"고,
 (4) 고소인이 조○철에게서 대금 428,000,000원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대금 954,000,000원에 매도한 양도차익 47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동업계약서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5) 위 계약의 잔금 574,000,000원을 지급한 일이 없음에도 ‘1997. 3, 4월경에 잔대금을 통장으로 준비해서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6) 원고들과 고소인간에 건축폐기물처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것임에도 "원고들과 피고가 동업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7) 피의자와 고소인측 중개인인 서○효의 주선으로 1996. 11. 12.경 원고들과 고소인이 서부세무서 앞 ○○감자탕집에서 만나 ○○(주) 회장인 양○열 외 3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합의한 일이 있음에도 "합의사실 등의 내용은 모릅니다"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