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2086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11. 19.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순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4.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위법원 97가합58717호 원고 이○희(청구인), 피고○○주식회사 사이의 양수금청구사건의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6. 12.경 청구외 백○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로부터 씨디(CD)판촉물 6만 세트 시가 약 1억 4천만원 상당의 제작을 하청받고 위□□에 납품하여 위□□가 1997. 1. 20.경 위○○에 납품한 것이며 자신이 위○○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백○흠이 씨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주문량을 생산하였는데도 백○흠에게 연락도 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피고회사에 납품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20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11. 1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순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4.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제56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7가합58717호 원고 이○희(청구인),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양수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6. 12.경 청구외 백○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로부터 씨디(CD) 판촉물 6만 세트 시가 약 1억 4천만원 상당의 제작을 하청받고 위 □□에 납품하여 위 □□가 1997. 1. 20.경 위 ○○에 납품한 것이며 자신이 위 ○○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흠이 씨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주문량을 생산하였는데도 백○흠에게 연락도 되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직접 피고회사에 납품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