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99형제12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2.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변○호와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9.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0. 10.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변○호는 사건당시 제주시 연동에 있던○○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데, 1994. 3. 9. 11: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회사가 1993. 10. 26. 최종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소인도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청구인(여, 당시 30세)에게□□호텔의 대표이사인 한○준이 위 회사의 채권단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고 제주도의회 의원인 피고소인과 청구외 김○웅이 로비활동을 하면 도급금액 450억 원 상당의 위 호텔 신축공사를 위 회사가 도급받아 회사 정상화를 이룰 수 있으니, 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반드시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고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기망하고 합계 금 1,155,667,8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수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호텔을 경영하는 자인데, 1994. 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대금 80,500,000원을 대신 납입해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 2매, 약속어음 2매(도합 액면금80,500,000원)를 교부받아 사용하고서도 위 금액을 입금치 아니하여 동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부     ○     춘 
                       
대리인          변호사  임   창   원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99형제12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 12.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변○호와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9.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10. 1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변○호는 사건당시 제주시 연동에 있던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데, 1994. 3. 9. 11: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1993. 10. 26. 최종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소인도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여, 당시 30세)에게 □□호텔의 대표이사인 한○준이 위 회사의 채권단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고 제주도의회 의원인 피고소인과 청구외 김○웅이 로비활동을 하면 도급금액 450억 원 상당의 위 호텔 신축공사를 위 회사가 도급받아 회사 정상화를 이룰 수 있으니, 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고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을 기망하고 합계 금 1,155,667,8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소인 김○수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을 경영하는 자인데, 1994. 7.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호텔 신축공사대금 80,500,000원을 대신 납입해 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당좌수표 2매, 약속어음 2매(도합 액면금 80,500,000원)를 교부받아 사용하고서도 위 금액을 입금치 아니하여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