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631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남○우, 신○호, 최○선, 유○형, 김○영(피고소인들)을 1999. 7. 1.업무방해죄, 부당이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 남○우, 김○영은 공모하여,
1998. 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소재○○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대표인 고소인이○○신문사(주)를 통해 하자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하려 하는 과정에서하자보수 업체선정 착수금으로 금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려 하자, 남○우는 위 고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김○영 경영의○○주식회사와 아파트관리업무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고소인의 위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신○호, 최○선, 유○형 등은 공모하여,
1998. 5.경과 1999. 5.경 제(1)항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화단작업공사 및 주차선 도색공사 발주시 입찰을 거치지 않고 피고소인 신○호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여 금액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11.“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10.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631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남○우, 신○호, 최○선, 유○형, 김○영(피고소인들)을 1999. 7. 1. 업무방해죄, 부당이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 남○우, 김○영은 공모하여,
  1998. 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 대표인 고소인이 ○○신문사(주)를 통해 하자보수 관리업체를 선정하려 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 업체선정 착수금으로 금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려 하자, 남○우는 위 고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김○영 경영의 ○○주식회사와 아파트관리업무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고소인의 위 계약체결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신○호, 최○선, 유○형 등은 공모하여,
  1998. 5.경과 1999. 5.경 제(1)항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화단작업공사 및 주차선 도색공사 발주시 입찰을 거치지 않고 피고소인 신○호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여 금액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11.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10. 1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