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06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0.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호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1996. 2. 28.경 퇴직한 자로서,
1995. 9. 25.경부터 1997. 6. 10.경 사이에, 당시 피고소인의 처였던 청구외 이○자(1999. 4. 1. 피고소인과 위 이○자는 합의 이혼하였다)와 공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억 8,14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특히 그 중 7000만원은 피고소인이 1997. 6. 10.경 피고소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7,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이○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산 
                대리인  법무법인  강  서
                담당변호사  허   승   태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06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0.경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호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1996. 2. 28.경 퇴직한 자로서, 
  1995. 9. 25.경부터 1997. 6. 10.경 사이에, 당시 피고소인의 처였던 청구외 이○자(1999. 4. 1. 피고소인과 위 이○자는 합의 이혼하였다)와 공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억 8,14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특히 그 중 7000만원은 피고소인이 1997. 6. 10.경 피고소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7,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외 이○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