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99형제2084호(재기사건 2000형제53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4.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소유 공장재단 및 기숙사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93타경29792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1994. 6. 20.○○주식회사가 위 공장재단 및 기숙사를 금 1,900,000,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소유 별지목록 기재 유형고정자산 금372,030,106원과 원재료 금80,769,270원, 부재료 금6,743,284원 등 도합 금459,542,660원(372,030,106원+80,769,270원+6,743,284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주식회사로부터 금10,000원권의 주식6,000주를 그 아내인 청구외 박○순 명의로 이전받는 대가로 그무렵 이를○○주식회사에 양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99형제2084호로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1999. 6. 24.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4. 항고를제기하고, 1999. 10. 29.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1999. 11. 24. 재항고를제기, 2000. 4. 20.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다. 피청구인은 2000. 5. 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0형제5349호로 재기, 수사한 후 다시 2000. 6. 26.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27. 항고를 제기하고, 2000. 7. 14.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2000. 7. 19.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0. 9. 19. 재항고가 각하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0. 10.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훈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99형제2084호(재기사건 2000형제53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2. 4.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 소유 공장재단 및 기숙사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93타경29792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1994. 6. 20. ○○ 주식회사가 위 공장재단 및 기숙사를 금 1,900,000,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 소유 별지목록 기재 유형고정자산 금372,030,106원과 원재료 금80,769,270원, 부재료 금6,743,284원 등 도합 금459,542,660원(372,030,106원+80,769,270원+6,743,284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 중 ○○ 주식회사로부터 금10,000원권의 주식 6,000주를 그 아내인 청구외 박○순 명의로 이전받는 대가로 그무렵 이를 ○○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99형제2084호로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6. 24.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24. 항고를 제기하고, 1999. 10. 29.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1999. 11. 24. 재항고를 제기, 2000. 4. 20.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다. 피청구인은 2000. 5. 8.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0형제5349호로 재기, 수사한 후 다시 2000. 6. 26.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7. 항고를 제기하고, 2000. 7. 14.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2000. 7. 19.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0. 9. 19. 재항고가 각하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0. 10.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처분 이유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 소유 유형고정자산과 원ㆍ부재료 등 공장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체동산 일체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복 등의 압류집행으로 위 조○복에게 경락되었다고 변명하는바, 대구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실에 보관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과 유체동산 압류 및 가압류 직무부에 의하면 위 조○복 등이 1992. 9. 7.경부터 1994. 1. 6.경까지 5회에 걸쳐 압류 및 가압류한 주식회사 ○○ 소유 유체동산이 1994. 5. 11. 모두 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며, 집행조서의 압류목록 보존기한이 지나 그 명세를 확인할 수 없지만 참고인 조○복 등의 진술도 위 변명에 부합하여,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고소인의 변명을 뒤집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
  3.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부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