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305·451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9. 청구외 곽○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한의사인 피의자 곽○걸이 1998. 6. 3.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며찾아 온 청구인의 허리가 휘어 있으니 이를 교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달 6.까지 청구인을 침대에 엎어 놓고 양 발목을 고정시킨 다음 양손으로 목부터 다리까지 전신을누르고, 허리를 잡은 채 번갈아 가며 양 발을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잘못된치료를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을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11. 30. 위 곽○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  광  중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울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3305&#183;451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9. 청구외 곽○걸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한의사인 피의자 곽○걸이 1998. 6. 3.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 온 청구인의 허리가 휘어 있으니 이를 교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달 6.까지 청구인을 침대에 엎어 놓고 양 발목을 고정시킨 다음 양손으로 목부터 다리까지 전신을 누르고, 허리를 잡은 채 번갈아 가며 양 발을 과도하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잘못된 치료를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왼쪽 다리가 마비되는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1999. 11. 30. 위 곽○걸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