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780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양○용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9.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위회사는 1997. 3. 25. 복합운송주선업자인□□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의뢰를받아 중장비 3대를 1997. 4. 17. 선적하여 인천항에서 필리핀 마닐라항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소인은 당시 청구인이 선하증권 발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선하증권을 발행하고, 그 원본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수하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하였다. 이에 청구인이○○증권에 의한 중장비 3대의 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단101291 매매대금 등)을 제기하자 피고소인은,
가. 소송대리인 김○기를 통하여 1998. 10. 28.경 서울지방법원 민사 36부에 위 화물의 수출업자인○○무역의 은행 입금증과 청구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을 제4호증)를 제출함에 있어서,○○무역의 입금증을 팩스로 받은 팩스 수신날인“APR. 28, 97.16:11 522-○○○○”라는 일자 및 팩스번호를 고의로 삭제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그 시경 위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98. 12. 11. 서울지방법원 민사 36부 464호 법정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발행한선하증권 원본을 청구인의 필리핀 대리점인○○컨테이너라인에서 보관하고 있음을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주식회사 벌크영업사원인 청구외 신○석을 증인으로세워 선서한후“수하인의 화물인도 청구에 따라 수하인측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증권 원본과 상환하여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고 수하인은 원고의 필리핀대리점이다”라고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다.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이 증거를 변조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4. 16.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위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두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9형제780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양○용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9.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1997. 3. 25.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중장비 3대를 1997. 4. 17. 선적하여 인천항에서 필리핀 마닐라항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소인은 당시 청구인이 선하증권 발급을 중지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그 원본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수하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증권에 의한 중장비 3대의 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이 대표이사인 위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98가단101291 매매대금 등)을 제기하자 피고소인은,
  가. 소송대리인 김○기를 통하여 1998. 10. 28.경 서울지방법원 민사 36부에 위 화물의 수출업자인 ○○무역의 은행 입금증과 청구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을 제4호증)를 제출함에 있어서, ○○무역의 입금증을 팩스로 받은 팩스 수신날인 "APR. 28, 97. 16:11 522-○○○○"라는 일자 및 팩스번호를 고의로 삭제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그 시경 위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1998. 12. 11. 서울지방법원 민사 36부 464호 법정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을 청구인의 필리핀 대리점인 ○○컨테이너라인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벌크영업사원인 청구외 신○석을 증인으로 세워 선서한후 "수하인의 화물인도 청구에 따라 수하인측으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증권 원본과 상환하여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고 수하인은 원고의 필리핀 대리점이다"라고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다. 청구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이 증거를 변조하고, 위증을 교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4. 16.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위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