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8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2.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3. 1.경부터 1996. 1. 30.경까지 전남 곡성군○○농협 상무로 재직하면서 농협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 바,
1994. 10. 29.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청구외 정○신에게 그의 처인 청구외 황○옥명의로 대출해 주면서, 그 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위 정○신이 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대출 금액 및 대출 명의자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위 대출을 실행하여, 위 정○신에게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1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주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상  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88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22.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호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3. 1.경부터 1996. 1. 30.경까지 전남 곡성군 ○○농협 상무로 재직하면서 농협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인 바,
  1994. 10. 29.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청구외 정○신에게 그의 처인 청구외 황○옥 명의로 대출해 주면서, 그 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위 정○신이 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대출 금액 및 대출 명의자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위 대출을 실행하여, 위 정○신에게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23.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