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51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3. 대구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진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천시 야사동 소재 학교법인○○재단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 소속○○중학교 교사의 호봉산정, 급여지급, 명예퇴직수당지급을 비롯한 총괄적인 재단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1) 1979. 5. 1. 고소인을 위○○중학교에 채용함에 있어 경력과 직급을 정당하게인정하고 호봉산정 및 봉급지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때부터 고소인이○○중학교에 정식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27.까지 3개월간 직급을 정식교사가 아닌 강사로 분류하여호봉상 불이익을 받게 하고 이후 정식교사로 시정분류되었으나 계속적으로 호봉승진이 늦어지게 하여, 그 결과 위 교육재단에 1979. 5. 1.부터 1999. 8. 31. 까지 호봉미승급으로 인한 봉급차액 합계 금24,874,0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9. 7. 15. 고소인이 위 학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이를 수리하고 고소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명예퇴직수당 금10,075,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재단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고소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근
                 대리인   변호사  김   선   명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51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3. 대구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진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천시 야사동 소재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으로서 위 재단 소속 ○○중학교 교사의 호봉산정, 급여지급, 명예퇴직수당지급을 비롯한 총괄적인 재단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1) 1979. 5. 1. 고소인을 위 ○○중학교에 채용함에 있어 경력과 직급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호봉산정 및 봉급지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때부터 고소인이 ○○중학교에 정식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27.까지 3개월간 직급을 정식교사가 아닌 강사로 분류하여 호봉상 불이익을 받게 하고 이후 정식교사로 시정분류되었으나 계속적으로 호봉승진이 늦어지게 하여, 그 결과 위 교육재단에 1979. 5. 1.부터 1999. 8. 31. 까지 호봉미승급으로 인한 봉급차액 합계 금24,874,0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1999. 7. 15. 고소인이 위 학교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고 고소인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명예퇴직수당 금10,075,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재단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