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32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4.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손○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북 7머○○○○호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바,
1998. 10. 1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봉희마을 앞길을 만경읍방면에서 몽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김제 다○○○○호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피해자 최○석(청구인의 자)이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길가 담장을 들이받게 하여 위 최○석으로 하여금 같은 해 12. 14. 07:00경 급성경막하출혈에따른 패혈증 및 쇽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28.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1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철
                대리인   변호사  황   연   택
피 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32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4.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손○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북 7머 ○○○○호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바,
1998. 10. 1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봉희마을 앞길을 만경읍 방면에서 몽산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김제 다○○○○호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피해자 최○석(청구인의 자)이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길가 담장을 들이받게 하여 위 최○석으로 하여금 같은 해 12. 14. 07:00경 급성경막하출혈에 따른 패혈증 및 쇽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