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1999년 형제8841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3. 논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규를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2.28. 피고소인 이○규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불구속기소를,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2. 23. 동인 소유 논산시 은진면 토지 300평 및 동 지상 비닐하우스 3동을 고소인 최○천에게 연 150만원에 임대한 자인바,
(1) 1999. 5. 20. 위 장소에서 일반인들의 교통에 사용되는 폭4미터의 비닐하우스 출입로에 고구마를 심어 도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2) 같은 해 7. 13. 위 장소에서 고소인의 플라스틱부품제조업에 사용되는 전력이 공급되는 전기배전판의 전기스위치를“끊김”으로 조작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고소인의 플라스틱부품제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9.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형제884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3. 논산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규를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2. 28. 피고소인 이○규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불구속기소를,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2. 23. 동인 소유 논산시 은진면 토지 300평 및 동 지상 비닐하우스 3동을 고소인 최○천에게 연 150만원에 임대한 자인바, 
(1) 1999. 5. 20. 위 장소에서 일반인들의 교통에 사용되는 폭4미터의 비닐하우스 출입로에 고구마를 심어 도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2) 같은 해 7. 13. 위 장소에서 고소인의 플라스틱부품제조업에 사용되는 전력이 공급되는 전기배전판의 전기스위치를 "끊김"으로 조작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함으로써 고소인의 플라스틱부품제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