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9년 형제26011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4. 부천남부경찰서에 사건외 김○진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고소인 문○기가 사실상 운영하던 (주)○○유통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1994. 4. 8.경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위 회사에서 사건외 박○수에게 위 회사발행의 액면금 138,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할인하고 건네받은 138,000,000원을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7,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11,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 같은 해 6. 8.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건외 이○석에게 위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7장을 할인하고 건네받은 70,000,000원을 회사를위하여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금 181,000,000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2.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0. 9. 2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기
                       
                대리인  국선변호사  손   진   곤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1999년 형제260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4. 부천남부경찰서에 사건외 김○진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고소인 문○기가 사실상 운영하던 (주)○○유통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1994. 4. 8.경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위 회사에서 사건외 박○수에게 위 회사 발행의 액면금 138,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을 할인하고 건네받은 138,00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7,0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11,0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2) 같은 해 6. 8.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사건외 이○석에게 위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7장을 할인하고 건네받은 70,00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금 181,000,000원을 횡령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2. 1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2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