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5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7. 인천 강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형○진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형○진은 인천 강화읍 소재○○병원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는 자인바,
1999. 6. 28.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복강경 충수절제술(일명: 맹장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을 잘못함은 물론 청구인이 원하지도 않은 불임수술을 임의로 시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술 후 청구인에게 심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야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천 길병원에 후송되어 약 16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순 
                      
                국선대리인 변 호 사  박  태  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5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 17. 인천 강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형○진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형○진은 인천 강화읍 소재 ○○병원의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는 자인바,
1999. 6. 28.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청구인에 대한 복강경 충수절제술(일명: 맹장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을 잘못함은 물론 청구인이 원하지도 않은 불임수술을 임의로 시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술 후 청구인에게 심한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야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인천 길병원에 후송되어 약 16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