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석 
                       
                대리인   변호사  오   용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형제66421호사건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신○균을 사기 및 위증교사로, 피고소인 안○영을 사기 및 위증으로 고소하여 수사한 사건인바, 사기부분은 혐의무로, 위증 및 위증교사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피청구인이 2000. 1. 27.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일, 재판관 송○준의 아래 2.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2.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안○영의 위증 및 피고소인 신○균의 위증교사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 피의사실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