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39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 청구외 설○호 외 5명(피고소인들, 이하‘피고소인들’이라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호, 같은 이○제, 같은 조○환, 같은 전○봉, 같은 문○일, 같은 조○영은 공모하여,
1980. 5. 15. 주택조합 조합장인 위 설○호가 연립주택 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대 1,132평(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금191,610,000원에 매수한 후 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위 토지매매잔금 51,6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회사와 분쟁이 계속되던 중,1991. 3. 22. “원고 설○호가 피고○○주식회사에게 금2억3,000만원 및 이에 대한1991.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종암동 대 3,551㎡에 관하여 1991. 3. 22.자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하였으므로, 위 설○호는 그 화해내용대로 이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다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위 연립주택을 매수한 고소인들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설○호는 1991. 6.경 위 소송상 화해에 대한 화해포기각서를○○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위 이○제는 위 문○일의 소개에 따라1998. 1. 9.○○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후 같은 해 6. 11. 이○제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회사의 임직원들인 위 조○환, 조○영, 전○봉은 위와같이 위 토지를 이○제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제에게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 설○호, 이○제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조○환, 전○봉, 문○일, 조○영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0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선  외  13인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승   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392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2. 청구외 설○호 외 5명(피고소인들, 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설○호, 같은 이○제, 같은 조○환, 같은 전○봉, 같은 문○일, 같은 조○영은 공모하여,
  1980. 5. 15. 주택조합 조합장인 위 설○호가 연립주택 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대 1,13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금191,610,000원에 매수한 후 그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나, 위 토지매매잔금 51,6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위 회사와 분쟁이 계속되던 중, 1991. 3. 22. "원고 설○호가 피고 ○○주식회사에게 금2억3,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91.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과 동시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종암동 대 3,551㎡에 관하여 1991. 3. 22.자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하였으므로, 위 설○호는 그 화해내용대로 이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위 연립주택을 매수한 고소인들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설○호는 1991. 6.경 위 소송상 화해에 대한 화해포기각서를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위 이○제는 위 문○일의 소개에 따라 1998. 1. 9.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후 같은 해 6. 11. 이○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회사의 임직원들인 위 조○환, 조○영, 전○봉은 위와같이 위 토지를 이○제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제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고소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8.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 설○호, 이○제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을 하고, 피고소인 조○환, 전○봉, 문○일, 조○영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