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0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2. 청구외 이○규(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8. 17. 경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연남동 대지 192평방미터와 서울 마포구 성산동 대지 109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15세대 다가구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인천 서구 석남동 대지 합계 322.1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건물과 교환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가 금 5억1천7백만원이고 월차임 총액이 금 6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가 금 4억6천만원이고 월차임 총액이 금 15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청구인 소유의 위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차액 금5천7백만원과 월차임 차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9.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0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준
                          
                   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40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2. 청구외 이○규(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8. 8. 17. 경 피고소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연남동 대지 192평방미터와 서울 마포구 성산동 대지 109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15세대 다가구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인천 서구 석남동 대지 합계 322.1평방미터 및 위 양 지상 건물과 교환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가 금 5억1천7백만원이고 월차임 총액이 금 6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가 금 4억6천만원이고 월차임 총액이 금 15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청구인 소유의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차액 금 5천7백만원과 월차임 차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9.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