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6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9년 형제3376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30.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준을 사기죄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통신기기판매업을 하는○○(주)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소인은 1986년경부터 지면있는 사람의 소개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리 212의1에 놀러가게 되면서 청구인을 알게 되고, 그 후자주 청구인의 집에 찾아가 그가 생산하는 토종벌꿀이나 뱀탕을 해 먹고 오는 등 청구인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그 인연으로 1987. 1.경 청구인의 소개로 그 주변에있는○○리  273과□□리 385외 2필지 대지등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그와는 별도로 같은 해 4. 2.경 청구외 신○달이 자신의 땅을 임차하여 양봉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벌통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여,청구인이 그 벌통을 다른 곳에 옮기기 위하여 청구외 정○임외 2명으로부터 금210만원을 차용하여 경남 함양군 마천면△△리 528 전 2,334평방미터외 5필지(이하‘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같은 달 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다음, 같은 달 30. 피고소인으로부터 금260만원을 차용하여 우선 위 차용금을변제하게 되었는데, 1987. 10. 중순경 피고소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가무엇인지 모르는 청구인으로부터 위 260만원의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하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달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마치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마음먹고,
1990. 6.경 재차 위 대여금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공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백지에 타자기로“부동산 표시 ; 경남함양군 마천면△△리 528 전 2,334평방미터외 5필지, 내용 ; 위 부동산은 김○준의소유인 바, 금번 소유자 김○준의 형편에 의하여 본인 박○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차후 본인 박○만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기타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자 김○준이 요구하면 하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이행할 것을 이에 각서함, 일자 ; 87. 4. 2., 각서인; 박○만”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용지의 내용란에‘각서’,위임인 란에‘박○만’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각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한 다음,
(1) 1996. 5.경 경남 거창읍 소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각서 및 위임장각 1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 각서 등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2. 27.‘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관하여 피고소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1997. 11. 14. 대법원에서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1998.11. 27.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1999. 5. 31. 대검찰청 검사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0. 2. 25.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2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6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만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
피 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9년 형제3376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12. 30. 수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준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통신기기판매업을 하는 ○○(주)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소인은 1986년경부터 지면있는 사람의 소개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리 212의1에 놀러가게 되면서 청구인을 알게 되고, 그 후 자주 청구인의 집에 찾아가 그가 생산하는 토종벌꿀이나 뱀탕을 해 먹고 오는 등 청구인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그 인연으로 1987. 1.경 청구인의 소개로 그 주변에 있는 ○○리  273과 □□리 385외 2필지 대지등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고, 그와는 별도로 같은 해 4. 2.경 청구외 신○달이 자신의 땅을 임차하여 양봉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벌통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이 그 벌통을 다른 곳에 옮기기 위하여 청구외 정○임외 2명으로부터 금210만원을 차용하여 경남 함양군 마천면 △△리 528 전 2,334평방미터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같은 달 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30. 피고소인으로부터 금260만원을 차용하여 우선 위 차용금을 변제하게 되었는데, 1987. 10. 중순경 피고소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는 청구인으로부터 위 260만원의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하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달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마치 피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1990. 6.경 재차 위 대여금에 대한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공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백지에 타자기로 " 부동산 표시 ; 경남 함양군 마천면 △△리 528 전 2,334평방미터외 5필지, 내용 ; 위 부동산은 김○준의 소유인 바, 금번 소유자 김○준의 형편에 의하여 본인 박○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차후 본인 박○만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기타 일체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유자 김○준이 요구하면 하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이에 각서함, 일자 ; 87. 4. 2., 각서인; 박○만"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 용지의 내용란에 ‘각서’, 위임인 란에 ‘박○만’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각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한 다음,
(1) 1996. 5.경 경남 거창읍 소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각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 각서 등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2. 2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동 판결은 1997. 11. 14. 대법원에서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서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한 후, 1998. 11. 27. 피고소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하였고, 1999. 5. 31. 대검찰청 검사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후, 2000. 2. 25.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