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형제635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외 곽○용, 청구외 남궁○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곽○용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청구외 남궁○성은 일정한 직업이없는 자인바(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함), 1988. 9. 5.부터 1991. 9. 11.까지 청구인에게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리 82의 1 외 6필지 8,700여평을 담보로제공한 돈이 실제로 선이자, 소개비 등을 공제하고 금224,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정확한 계산을 모르고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를 이용하여 원금이 18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1994. 6. 17.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합계금1,484,908,730원을 배정받음을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1994. 10. 7. 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청구인에게 18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금과 그 이자에서 위 배당금을 제하고 피고소인 곽○용이 금171,766,541원, 피고소인 남궁○성이 금1,053,501,480원, 기타 채권자들이 금148,864,339원의 금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95. 6. 8. 승소판결을 받고 1995. 8. 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00. 1.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2000. 5. 30.과 2000. 8. 17.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9.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그런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건   방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형제635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외 곽○용, 청구외 남궁○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곽○용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고, 청구외 남궁○성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함), 1988. 9. 5.부터 1991. 9. 11.까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리 82의 1 외 6필지 8,700여평을 담보로 제공한 돈이 실제로 선이자, 소개비 등을 공제하고 금224,0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정확한 계산을 모르고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를 이용하여 원금이 18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1994. 6. 17.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합계금 1,484,908,730원을 배정받음을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1994. 10. 7. 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청구인에게 18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금과 그 이자에서 위 배당금을 제하고 피고소인 곽○용이 금171,766,541원, 피고소인 남궁○성이 금1,053,501,480원, 기타 채권자들이 금148,864,339원의 금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소장을 작성&#183;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1995. 6. 8. 승소판결을 받고 1995. 8. 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00. 1.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2000. 5. 30.과 2000. 8. 17.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9. 2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그런즉,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