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85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용, 권○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용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권○숙은 가정주부인바, 공모하여,
1998. 5. 중순경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랜드개발사업 현장에서, 사실은청구인이 위○○랜드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원리금을 변제하고○○랜드내 상가를 할인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랜드상가 61개의 분양권을 이○용이 갖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내에 원금과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상가를 10퍼센트 싸게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1. 군포시 산본동 소재○○증권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같은 해 6.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호텔 커피숍에서 1억원을, 같은 달 9. 같은 커피숍에서 1,00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대리인 변 호 사  임동진, 하민호, 박종연, 정미화, 박익환, 양원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85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용, 권○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용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권○숙은 가정주부인바, 공모하여,
1998. 5. 중순경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랜드 개발사업 현장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랜드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원리금을 변제하고 ○○랜드내 상가를 할인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랜드 상가 61개의 분양권을 이○용이 갖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내에 원금과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상가를 10퍼센트 싸게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1. 군포시 산본동 소재 ○○증권 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같은 해 6.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1억원을, 같은 달 9. 같은 커피숍에서 1,000만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