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623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5.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현○숙·박○수를 사기죄로, 같은 유○상·김○남을 업무방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같은 김○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현○숙·유○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택·김○남은 직업불상자이며, 피고소인 박○수는○○협동조합의 조합장인 바,
(1) 위 현○숙은, 청구외 엄○일과 공모하여,
1997. 11. 14.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에 있는○○축산 농장에서, 청구인이 1996. 9.경 위 엄○일에게 그 농장 건물 12개동 시가 3억원 상당을 보증금 7,000만원,  임대료 월 300만원에 5년간 임대해 주고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위 유○상·김○택·김○남은,
1998. 2.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농장이 피고소인 현○숙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농장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고 위 농장을 임대받은 것처럼 1999. 8. 경까지 점유하여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청구인의 정당한 위 농장사용 업무를 방해하고,
(3) 위 유○상·김○남은 공모하여,
1999. 6. 경 청구인이 위 농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농장에 설치한 방가로 1동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위 박○수는,
1999. 5. 19.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에 있는○○협동조합에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위 농장을 청구외 엄○일에게 속아 위 현○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1997. 11. 19. 위 농장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경락받고, 위 현○숙에게 위 농장 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치어 그 물건 시가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2. 21.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9. 1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허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재   승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623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5.경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현○숙&#183;박○수를 사기죄로, 같은 유○상&#183;김○남을 업무방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같은 김○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현○숙&#183;유○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택&#183;김○남은 직업불상자이며, 피고소인 박○수는 ○○협동조합의 조합장인 바, 
  (1) 위 현○숙은, 청구외 엄○일과 공모하여,
  1997. 11. 14.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에 있는 ○○축산 농장에서, 청구인이 1996. 9. 경 위 엄○일에게 그 농장 건물 12개동 시가 3억원 상당을 보증금 7,000만원,  임대료 월 300만원에 5년간 임대해 주고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조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장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위 유○상&#183;김○택&#183;김○남은, 
  1998. 2.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농장이 피고소인 현○숙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농장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고 위 농장을 임대받은 것처럼 1999. 8. 경까지 점유하여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청구인의 정당한 위 농장사용 업무를 방해하고, 
  (3) 위 유○상&#183;김○남은 공모하여,
  1999. 6. 경 청구인이 위 농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농장에 설치한 방가로 1동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위 박○수는, 
  1999. 5. 19.경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위 농장을 청구외 엄○일에게 속아 위 현○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1997. 11. 19. 위 농장 토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경락받고, 위 현○숙에게 위 농장 건물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치어 그 물건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2. 21.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9. 18.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