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65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0.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만을 아래 2.와같이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9.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6583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0. 9. 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이란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1999. 5. 19. 서울고등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나31297호 원고 김○희(청구인), 피고 황○근, 윤○전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증언함에 있어,
가.“증인은 황○근과 소형주택사업을 목적으로 1991. 1. 7. 경 증인이 3,500만원, 황○근이 1,500만원을 출자하여○○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증인이 대표이사, 황○근이 감사, 황○근의 처인 윤○전이 이사로 취임했다. 또 증인과 피고 황○근은 회사에적자가 계속되자, 1991. 10. 경 위 회사의 전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위 회사에 건자재납품을 하던 채권자 최○경에게 양도하였다. 회사의 양도절차는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증인이 처리했고, 당시 증인 및 피고측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측으로부터 감사 및 이사 사임서,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아 양수인측에 교부해 주었고, 증인이 법무사 정봉채의 사무실에 동행하여 사임서 등에 증인 및 피고측의 날인을 해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1998. 8. 28. 경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이○수에게 위증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위증죄로 수사를 당하면서 검사에게 위증자백을 한 사실은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사실은 윤○전의 사직서를 최○경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은 그때 분명히 윤○전의 사직서를 최○경에게 건네주었는데, 어쩐 일인지 법인등기부에는 윤○전의 이사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고,
라. 사실은 최○경은○○건설주식회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최○경측이나 그와 회사운영을 하려고 한 실질적인 양수인측에서 고의적으로 등기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마. 사실은 최○경은 법무사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최○경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에게 사임서를 줄 때 누구 것인지 기억이 없으나 한사람의 것이 빠져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바. 사실은 청구외 강○랑을 통하여 최○경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기로 하고 취임서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피고 황○근을 통해서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사. 사실은 최○경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임서 등 변경등기서류에 날인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당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임서 등 변경등기서류에 서명날인한 사람은 증인, 최○경, 황○근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아. 사실은 속칭 바지이사인 채○석이 증인의 처인 이○옥의 후임 이사로 변경등기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모른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희
                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658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0.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만을 아래 2.와 같이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29.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6583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8.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이란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1999. 5. 19. 서울고등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나31297호 원고 김○희(청구인), 피고 황○근, 윤○전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증인은 황○근과 소형주택사업을 목적으로 1991. 1. 7. 경 증인이 3,500만원, 황○근이 1,500만원을 출자하여 ○○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증인이 대표이사, 황○근이 감사, 황○근의 처인 윤○전이 이사로 취임했다. 또 증인과 피고 황○근은 회사에 적자가 계속되자, 1991. 10. 경 위 회사의 전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위 회사에 건자재납품을 하던 채권자 최○경에게 양도하였다. 회사의 양도절차는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 증인이 처리했고, 당시 증인 및 피고측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피고측으로부터 감사 및 이사 사임서, 임원변경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아 양수인측에 교부해 주었고, 증인이 법무사 정봉채의 사무실에 동행하여 사임서 등에 증인 및 피고측의 날인을 해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사실은 1998. 8. 28. 경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이○수에게 위증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위증죄로 수사를 당하면서 검사에게 위증자백을 한 사실은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다. 사실은 윤○전의 사직서를 최○경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그때 분명히 윤○전의 사직서를 최○경에게 건네주었는데, 어쩐 일인지 법인등기부에는 윤○전의 이사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사실은 최○경은 ○○건설주식회사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경측이나 그와 회사운영을 하려고 한 실질적인 양수인측에서 고의적으로 등기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마. 사실은 최○경은 법무사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최○경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에게 사임서를 줄 때 누구 것인지 기억이 없으나 한사람의 것이 빠져 있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바. 사실은 청구외 강○랑을 통하여 최○경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기로 하고 취임서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황○근을 통해서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사. 사실은 최○경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임서 등 변경등기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임서 등 변경등기서류에 서명날인한 사람은 증인, 최○경, 황○근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아. 사실은 속칭 바지이사인 채○석이 증인의 처인 이○옥의 후임 이사로 변경등기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3.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