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70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3. 마산경찰서에 피고소인 배○대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7. 9. 7. 실시된 7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당시 경상남도청 고시계장으로 시험장소인○○중학교의 집행책임관이었고 현재 위 도청 행정과에 재직중인공무원으로,
1999. 1. 14. 16:00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법원 98누1796호 원고 청구인, 피고 경상남도지사간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7. 9. 7. 실시한 7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최고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하여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교육담당자에게“2번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도록 교육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그런 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도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시험문제지 1과목만 보여줄테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기억에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7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창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470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3. 마산경찰서에 피고소인 배○대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7. 9. 7. 실시된 7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당시 경상남도청 고시계장으로 시험장소인 ○○중학교의 집행책임관이었고 현재 위 도청 행정과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1999. 1. 14. 16:00경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제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누1796호 원고 청구인, 피고 경상남도지사간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7. 9. 7. 실시한 7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최고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하여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교육담당자에게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도록 교육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위 도청 고시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시험문제지 1과목만 보여줄테니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기억에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