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69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2000년 형제26240호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10. 29.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이유로 고발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서울1어○○○○호 에스페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1999. 2. 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소재○○(주) 내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13.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본 사건은 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맡겼다가 수리비의 예치문제로다툼이 생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6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년 형제26240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9. 10. 29. 청구인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이유로 고발당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서울1어○○○○호 에스페로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1999. 2. 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도봉2동 소재 ○○(주) 내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6. 13.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본 사건은 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맡겼다가 수리비의 예치문제로 다툼이 생겨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9. 5.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는 사실을 인정한 잘못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