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8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문현5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시 청구외 최○현(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이 건축주인 청구외 윤○근으로부터 건물 대수선공사를 도급받아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 등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준 대가로 금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1995. 7. 28. 부산지방법원에 부정처사후수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11.28.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1997. 7. 2.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1999. 5. 14.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피고소인을 위증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1995. 9. 12. 15:00경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있는 위 법원 95고합463호 부정처사후수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1995. 5.경 당시 부산 남구 대연3동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건축주 윤○근 소유의 건물에 대한 내부수리 및 대수선공사를 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문현5동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고발을 하지 않는 등 많은 편의를 봐 주었고, 대수선 신고도 없이공사를 시작하였는데도 이를 눈감아 주면서 뒤늦게 대수선 신고필증을 작성해 주었으며,4층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 주었으므로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이 대연3동 사무장으로 전근을 간 후 찾아가 현금 200만원이 든 노란색 봉투를 피고인의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 위 돈은 반송의○○판매센타 이○남으로부터 공사금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6. 12. 4. 14:00경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있는 위 법원 95노1164호 부정처사후수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6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근
                대리인   변호사  이   찬   효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85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문현5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시 청구외 최○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이 건축주인 청구외 윤○근으로부터 건물 대수선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준 대가로 금2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 7. 28. 부산지방법원에 부정처사후수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11. 28.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1997. 7. 2.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인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1999. 5. 14.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피고소인을 위증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1995. 9. 12. 15:00경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위 법원 95고합463호 부정처사후수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5. 5.경 당시 부산 남구 대연3동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윤○근 소유의 건물에 대한 내부수리 및 대수선공사를 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문현5동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고발을 하지 않는 등 많은 편의를 봐 주었고, 대수선 신고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도 이를 눈감아 주면서 뒤늦게 대수선 신고필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4층 건물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 주었으므로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이 대연3동 사무장으로 전근을 간 후 찾아가 현금 200만원이 든 노란색 봉투를 피고인의 의자 위에 놓고 나왔다. 위 돈은 반송의 ○○판매센타 이○남으로부터 공사금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1996. 12. 4. 14:00경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위 법원 95노1164호 부정처사후수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1999. 8.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9.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