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15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1.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최○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6. 2.경부터 1998. 12.경까지 서울 종로구○○마을 복지회 마을버스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1999.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9노1066호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청구인이 버스요금 18,3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사실이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15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1.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최○전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6. 2.경부터 1998.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마을 복지회 마을버스 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1999.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99노1066호 청구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청구인이 버스요금 18,3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9. 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