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9형제1184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범, 양○석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3. 22.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시흥시청 공무원들로서 시흥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수된시흥시 대야동 토지의 사업계획상의 용도가‘시설녹지’에서‘도로’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6가합20065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소인 조○범은 1997. 1. 22.에, 피고소인 양○석은 1997. 4. 23.에, 각 위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흥시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바꾼 것임에도,“단지○○전자(주)를 위해서만 도로로 사업계획을 바꾼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event: 사      건      2000헌마5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창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9형제1184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조○범, 양○석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 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3. 22.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시흥시청 공무원들로서 시흥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매수된 시흥시 대야동 토지의 사업계획상의 용도가 ‘시설녹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96가합20065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소인 조○범은 1997. 1. 22.에, 피고소인 양○석은 1997. 4. 23.에, 각 위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사실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흥시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를 바꾼 것임에도, "단지 ○○전자(주)를 위해서만 도로로 사업계획을 바꾼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