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522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8. 청구외(피고소인) 박○현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건축의 대표로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1) 1990. 7. 대학교 1년 선배인 청구인과 서울 용산구 용문동 지상에○○빌라 16세대 연건평 450여평을 신축하여 분양 내지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이시공부터 계약체결, 수금업무를 맡되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 빌라가 준공된 다음,
(ㄱ) 1996. 6. 15. 청구외 김○란과 위 빌라 201호의 전세보증금을 8,000,000원으로증액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4,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ㄴ) 1997. 1. 27. 위 빌라 201호를 청구외 이○경에게 금 130,000,000원에 매도하여그날 계약금 13,000,000원과 다음달 20. 중도금 49,000,000원을 합한 62,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31,000,000원 중 26,047,8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952,1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ㄷ) 1997. 1. 27. 위 빌라 101호를 위 이○경에게 보증금 68,000,000원에 전세를 놓은 다음 종전 세입자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7,000,000원에서 같은 해 6.13. 위 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3,000,000원을 반환한 나머지 4,000,000원을 보관 중 청구인 몫 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ㄹ) 1997. 6. 13. 위 빌라 102호를 청구외 한○숙에게 금 129,000,000원에 매도하고그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1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ㅁ) 1997. 12. 말 및 1998. 2. 15. 위 빌라 103호를 청구외 조○원과 각 전세보증금10,000,000원씩을 증액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10,000,000원을 임의로소비하여 횡령하고,
(2)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8. 5. 13. 17: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청구인 경영○○건축사 사무실에서 그날 다른 사람이 돈을 갚기로 되어 있으니 다음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1.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거쳐 2000. 8. 30.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청구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치우친 나머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의 소홀과 판단유탈, 형평에 반하는 부적절한 증거에 기인한 자의적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대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홍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9형제5229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18. 청구외(피고소인) 박○현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재 ○○건축의 대표로 건축업을 하는 자로서, 
  (1) 1990. 7. 대학교 1년 선배인 청구인과 서울 용산구 용문동 지상에 ○○빌라 16세대 연건평 450여평을 신축하여 분양 내지 임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시공부터 계약체결, 수금업무를 맡되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 빌라가 준공된 다음,
  (ㄱ) 1996. 6. 15. 청구외 김○란과 위 빌라 201호의 전세보증금을 8,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4,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ㄴ) 1997. 1. 27. 위 빌라 201호를 청구외 이○경에게 금 13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13,000,000원과 다음달 20. 중도금 49,000,000원을 합한 62,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31,000,000원 중 26,047,8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952,1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ㄷ) 1997. 1. 27. 위 빌라 101호를 위 이○경에게 보증금 68,000,000원에 전세를 놓은 다음 종전 세입자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7,000,000원에서 같은 해 6. 13. 위 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3,000,000원을 반환한 나머지 4,000,000원을 보관 중 청구인 몫 2,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ㄹ) 1997. 6. 13. 위 빌라 102호를 청구외 한○숙에게 금 129,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15,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ㅁ) 1997. 12. 말 및 1998. 2. 15. 위 빌라 103호를 청구외 조○원과 각 전세보증금 10,000,000원씩을 증액하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 중 청구인 몫 1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98. 5. 13. 17: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청구인 경영 ○○건축사 사무실에서 그날 다른 사람이 돈을 갚기로 되어 있으니 다음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1.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ㆍ재항고를 거쳐 2000. 8. 30.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이유
  피고소인은 횡령의 각 점에 관하여 청구인과 동업으로 신축한 위 빌라를 관리하여 오면서 수리비 등 관리비용의 지출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관계로 배당금의 지급이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오히려 초과 지급하였으며, 사기의 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청구인과의 정산내역서 등 서류의 기재, 참고인들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소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혐의없음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청구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의 변명에 치우친 나머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의 소홀과 판단유탈, 형평에 반하는 부적절한 증거에 기인한 자의적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4.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