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2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 전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송○호 등 3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송○호는 유한회사○○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 같은 황○영은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강○일은 유한회사□□벽지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소인 송○호는 청구인과 함께 각 동일한 지분으로○○벽지를 설립하여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소인 송○호는 실질적으로○○벽지를 운영하는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벽지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7. 10.경○○벽지가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을 기망하여○○벽지의 자산 일체를 넘겨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2. 23.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다방에서 청구인에게○○벽지의소유인 공장대지 및 건축중이던 공장건물 합계 금 15억원 상당을 새로 설립하게 될위□□벽지로 양도하는데 동의하여 주면□□벽지를 운영하여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전부 회수하는 한편, 청구인의○○벽지에 대한 대여금 1억 7,800만원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벽지 소유의위 자산 일체를□□벽지로 양도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송○호, 같은 황○영은 공모하여
1997. 6.경○○벽지 대표이사 정○홍 명의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1997. 6.2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위○○벽지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동의없이○○벽지 대표이사 정○홍의 명의로 약속어음 40매 액면 합계 금 7억원 상당을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40매를 위조하고, 각 약속어음의 발행 즉시 전주 등지에서 거래처에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3) 피고소인 황○영은
1996. 11. 26.경 청구인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아파트 204 동 104호를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게 한 후,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세금 58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대위납부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홍
                대리인 변호사  조   계   선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2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4. 1. 전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송○호 등 3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송○호는 유한회사 ○○벽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 같은 황○영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강○일은 유한회사 □□벽지의 대표이사인 바, 
 (1) 피고소인 송○호는 청구인과 함께 각 동일한 지분으로 ○○벽지를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소인 송○호는 실질적으로 ○○벽지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벽지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7. 10.경 ○○벽지가 부도처리되자, 청구인을 기망하여 ○○벽지의 자산 일체를 넘겨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2. 23.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벽지의 소유인 공장대지 및 건축중이던 공장건물 합계 금 15억원 상당을 새로 설립하게 될 위 □□벽지로 양도하는데 동의하여 주면 □□벽지를 운영하여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전부 회수하는 한편, 청구인의 ○○벽지에 대한 대여금 1억 7,800만원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벽지 소유의 위 자산 일체를 □□벽지로 양도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송○호, 같은 황○영은 공모하여
1997. 6.경 ○○벽지 대표이사 정○홍 명의로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1997. 6. 2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벽지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벽지 대표이사 정○홍의 명의로 약속어음 40매 액면 합계 금 7억원 상당을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40매를 위조하고, 각 약속어음의 발행 즉시 전주 등지에서 거래처에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3) 피고소인 황○영은
1996. 11. 26.경 청구인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204 동 104호를 청구인의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경락받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게 한 후,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세금 58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대위납부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