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1697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1.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외 반○윤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바,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재기계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8. 11. 5.경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소재 제재공장에서 사건외 이○상이 경락받아 점유하고 남아있던 기계류 중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소인 신○표 소유 기계 14점 합계금 8,000만원 상당을함부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표
                대리인   국선변호사  김   상   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16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1.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외 반○윤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재기계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8. 11. 5.경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소재 제재공장에서 사건외 이○상이 경락받아 점유하고 남아있던 기계류 중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고소인 신○표 소유 기계 14점 합계금 8,000만원 상당을 함부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2.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1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