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형제67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2. 청구외 배○철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배○철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주)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1999. 4. 1. 사납금 76,5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마치 1999. 4. 1.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서울택시운송사업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보고하여 1999. 4. 1. 자로 퇴직처리하였다.
나. 이에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00. 2. 8. 피고소인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2000. 5. 31.과 2000. 8. 9.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8.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청구인은○○(주) 대표이사 배○철이 청구인을 1999. 5. 18.에 1999. 4. 1.자로소급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하나, 배○철은 1999. 7. 1.자로○○(주)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여(수사기록 제28면) 배○철이 청구인을 해고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0. 3. 31.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를 배○철에서○○(주)로 정정하는보정신청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43-44면),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북부지청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이로써 피의자가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1999. 4. 1. 정상적으로 출근시간(16:00-18:00)에 출근하지 아니하고22:00 경에 회사에 나와 개인돈으로 사납금을 납부하고, 다음 날인 1999. 4. 2. 회사에나와 차량 배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음날인 1999.4. 3. 부터 계속 무단결근하여, 이를 사유로 1999. 5. 18.에 1999. 4. 1.자로 퇴직처리된 사실이 청구인(수사기록 제8면, 제78면), 청구외 최○수(수사기록 제16-17면), 피고소인 배○철(수사기록 제24면)의 진술과 운전자명부(수사기록 제12면)에 의하여 인정될 뿐, 청구인이 1999. 4. 1.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서울택시운송사업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 같은 날짜로 퇴직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창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정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0형제673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2. 청구외 배○철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배○철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1999. 4. 1. 사납금 76,5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마치 1999. 4. 1.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서울택시운송사업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보고하여 1999. 4. 1. 자로 퇴직처리하였다.
나. 이에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송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00. 2. 8. 피고소인을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2000. 5. 31.과 2000. 8. 9.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2000. 8.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주) 대표이사 배○철이 청구인을 1999. 5. 18.에 1999. 4. 1.자로 소급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하나, 배○철은 1999. 7. 1.자로 ○○(주)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여(수사기록 제28면) 배○철이 청구인을 해고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00. 3. 31.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를 배○철에서 ○○(주)로 정정하는 보정신청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43-44면),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북부지청의 불기소처분이 있은 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이로써 피의자가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1999. 4. 1. 정상적으로 출근시간(16:00-18:00)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2:00 경에 회사에 나와 개인돈으로 사납금을 납부하고, 다음 날인 1999. 4. 2. 회사에 나와 차량 배차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음날인 1999. 4. 3. 부터 계속 무단결근하여, 이를 사유로 1999. 5. 18.에 1999. 4. 1.자로 퇴직처리된 사실이 청구인(수사기록 제8면, 제78면), 청구외 최○수(수사기록 제16-17면), 피고소인 배○철(수사기록 제24면)의 진술과 운전자명부(수사기록 제12면)에 의하여 인정될 뿐, 청구인이 1999. 4. 1.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여 서울택시운송사업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 같은 날짜로 퇴직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