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85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양모피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최○섭의 권유 및 추천으로 한국무역협회 소속□□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를 통하여 스페인으로부터 의류용 양모피의 수입, 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1996. 8. 10. 위 최○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사무실에서 수입부담당 대리인 김○욱을 만나 양모피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달 29.□□과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의담보를 위하여 액면 백지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는 한편, 위 김○욱과 청구인 소유의부산 금정구○○동 970의 4 대 417.3㎡및 같은 지번 소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채권최고액 3억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계약 및 청구인과□□사이의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연 18%, 지체이율은 연 24%로한다는 취지의 거래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날 최○섭과의 사이에는□□통하여 스페인에서 양모피를 수입, 이를 현금 판매한 이득금을 청구인 45%, 최○섭 55%의 비율로 분배하되, 신용장개설은 청구인이 하고, 수입의 통관 등 실무는 최○섭과상의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담보제공 과정에서 김○욱 및 최○섭으로부터 기존의 거래선인최○섭의○○명의로 담보제공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채무정산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체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1996. 9. 1.‘△△’라는 자신의 기존 사업자등록의 유형에 가죽원단 및 양피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같은 달20.에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경료되어 있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부산 금정세무서의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으로부터 7천만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5. 위 압류등기를말소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1996. 9. 25.경 부산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거래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일자, 구체적인 수입물품명세 등을 공란으로 한□□과의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물품매매계약서 등 수입관련서류에 날인한 후 이를 김○욱에게 교부하였고, 이에따라□□은 1996. 11. 9.부터 같은 해 12. 9. 사이에 수입 양모피 합계 미화128,468.39불 상당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최○섭의○○사무실에 인도하는 등수입대행을 하였다.
마. 그런데, 청구인은 1997. 10. 23. 최○섭이 위 양모피 및 그 판매대금을 임의처분하거나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최○섭을 고소하였고, 최○섭은1997. 11. 25.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위 양모피 및 그 판매대금 등 합계 1억 100만원(미화 128,468.39불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되어 1998. 5.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97고단5153호 횡령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같은 해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98노4693호로 원심파기,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만기출소하였는바, 이외에도 청구인은 1998. 6.경 및 같은 해 9. 경에는 최○섭 및 김○욱이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의 100,000.25불 상당 양모피 수입승인신청서(본안기록 제118면)를 위조, 행사하였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양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은 청구인이 수입물품대금 및 수입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2.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백지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276,568,493”원을 보충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8타경5321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16. 신○대가 낙찰허가를 받아 같은 달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11. 12.에는□□에 대하여217,946,379원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에 의하여 같은 지원 98카합1918호로써□□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 지급청구채권이 가압류되었는바, 그 과정에서□□은 누적 적자로 인하여 1998. 9. 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여 같은 달 3. 청산인 고○석이 취임하였고, 1998. 12. 30.에는 서울지방법원 98하18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 그후 청구인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3. 31. 98가합32750호로□□은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액 276,568,493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 1. 27. 서울고등법원 99나30727호로써원심판결 취소 및 소각하의 판결을 선고받아,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그리고, 청구인은 위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1999. 3. 18. 대검찰청에 곽○용, 고○석, 김○욱을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죄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해5. 4.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최○섭을 같은 죄 등으로 추가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12. 21.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108586호로 위 피의자 4인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1. 13. 검찰청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2. 2.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같은 달 15.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7.13. 재항고마저 기각되자, 같은 해 8.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곽○용은□□의 대표이사, 피의자 고○석은□□의 청산인, 피의자 김○욱은□□의 수입부 담당 대리, 피의자 최○섭은○○의 대표이사인바, 청구인은 양모피 수입상사인△△명의로 피의자 최○섭과 스페인으로부터 양모피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최○섭과 거래관계에 있던□□과의사이에 양모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행료 등의 담보를 위하여 1996. 8.29. 청구인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3억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청구인 발행의 액면 백지의 약속어음을교부하여 양모피를 수입하여 오던 중,
가. 피의자 곽○용, 김○욱은,△△가□□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청구인 발행의 약속어음 금액란에위 채무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기재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1) 1998. 2. 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수성펜을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금액란에“276,568,493”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일시경 부산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신청과에 위와 같이 위조된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접수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의자 곽○용, 고○석, 김○욱, 최○섭은, 위 최○섭의□□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임의경매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8. 2. 12.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신청과에□□대표이사 곽○용의 명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 소유의건물에 대하여 같은 지원 98타경5321호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해 10. 30.위 법원 경매계에 채권신고서와 배당요구신청서를□□청산인 명의로 제출하여 같은 해 11. 12. 217,946,379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지원 98카합1918호에 의한 채권가압류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다. 피의자 곽○용, 김○욱은,△△명의로 수입한 양모피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최원섭은 아래의 횡령사실로 이미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1996. 10. 7.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명의로 수입한 양모피, 미화 261,906불 39센트 상당(한화 250,840,044원 상당)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처분하여 횡령하고,
라. 피의자 곽○용, 김○욱은 공모하여,
(1) 1996. 9. 2. 위□□사무실에서, 검정색 수성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인쇄된설정의뢰서 용지의 업체명란에“△△대표 윤○선”,채무자란에“윤○선”,전화번호란에“051-○○○-○○○○”,채무자와 담보주란의 관계란에“본인”,설정목적란에“수입자금 지원”,설정의뢰 금액란에“323,000,000”,대상 부동산란에“부산 금정구 남산동, 면적 3층 주택 대 417㎡,건평 758.65㎡”,설정최고한도액란에“323,000,000”,기타사항란에“금정세무서의 압류말소 조건부임”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김○욱이 날인하고 위 곽○용이 싸인결재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설정의뢰서 1매를 위조하고,
(2) 1998. 7.경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계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judgement: 가. 청구인 및 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이유로, 위 각 피의사실 중 청구인이 법리오해로 인하여 잘못 고소한 제2의 라.항 기재“설정의뢰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의사실은 모두 그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를 합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피의자들의 말만 믿음으로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 및 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우선, 각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수입물품계약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거래약정서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입대행계약의 내용과, 수입 및 인도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청구인, 김○욱, 최○섭의 각 진술, 현금 결제에 의한 수입건과 관련된 오퍼시트(Offer Sheet)사본,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수입승인서사본,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수입결의서 사본,현금 결제방법으로 기재된2매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신용장 결제에 의한 수입건과 관련된 오퍼시트(Offer Sheet)사본, 취소불능외환신용장(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발행신청서 사본, 수입결의서 사본,신용장 결제방법으로 기재된 3매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의 수입 관련 서류, 그리고출고일자 통보 사본 등의 각 기재와 채권내역에 관한 청구인 및□□의 각 주장에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수입 및 인도내역에 있어서의 실제 수입물량과 통관 및 인도물량에 관한 김○욱 및 최○섭의 각 진술내용, 그리고 채권내역에 있어서의 김○욱작성의△△거래경위 및 채권내역(수사기록 2-2책 제330, 331면)의 기재가 허위라고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의자 곽○용, 고○석에 관하여, 최원섭은□□과의 거래과정에서 김○욱과 접촉하였을 뿐 대표이사인 곽○용은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1책제45면), 달리 곽○용이 이 사건 각 피의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한편,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무렵인 1998. 9. 3.부터 비로소□□의 청산인으로 취임한고○석 역시 위 각 피의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김○욱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기록상 김○욱이 최○섭과공모하여 청구인 몰래 수입 양모피를 최○섭에게 인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김○욱이 채권회수의 차원에서 수입잔량을 임의처분한 행위 역시 이는 수입대행계약의내용에 따른 정당한 채권행사라고 볼 수 있을 뿐 횡령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없으므로, 위 피의사실은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김○욱의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와 김○욱, 최○섭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살피건대,□□이 주장하는“276,568,493원”의 채권액이 타당하다면, 김○욱이 백지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위 액수를 보충하고 이 어음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배당을 받으려 한 행위를 가리켜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사기미수라고는 할 수 없는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의청구인에 대한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확정에 관하여 수사가 다소 미진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상,□□,즉 김○욱이 최○섭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수입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대행 과정에서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을 부당 보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 및 최○섭의 관계를, 양인이 함께 양모피를 수입, 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담보까지 제공한 동업관계로 파악한 김○욱이, 청구인과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양모피를 수입하여 이를 최○섭에게 인도하였으나 최○섭이 이를 임의처분하는 등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수입물품대금 등의 채권회수가 안 되자 위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백지어음에 자신이 계산한 채권액을 보충하여 정당한 채권회수에 나섰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김○욱의 백지 약속어음 금액란의 보충행위 및 이를 포함한 수입대행거래 전반에 유가증권위조 내지청구인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그 채권액 내지 백지 약속어음에의 보충 액수에 있어서 계산이 잘못되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1997. 7. 22. 선고96도2422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등 참조), 기록상 김○욱 또는 최○섭의 증거조작이나 청구인에 대한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채권액이 보충액수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사기미수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의 피의사실 역시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수입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채권액의 산정에 있어서 입금액수의 반영 여부,환율의 적정성 등□□의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채권액수에 관하여 다소 조사가 부족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되어야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들에게 유가증권위조나 사기미수, 업무상횡령의 범의 등 각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선 
                  대리인   변호사  신   현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858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양모피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최○섭의 권유 및 추천으로 한국무역협회 소속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통하여 스페인으로부터 의류용 양모피의 수입, 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1996. 8. 10. 위 최○섭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사무실에서 수입부 담당 대리인 김○욱을 만나 양모피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달 29. □□과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액면 백지의 약속어음을 제공하는 한편, 위 김○욱과 청구인 소유의 부산 금정구 ○○동 970의 4 대 417.3㎡ 및 같은 지번 소재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 채권최고액 3억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 및 청구인과 □□ 사이의 차입금에 대한 이율은 연 18%, 지체이율은 연 24%로 한다는 취지의 거래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날 최○섭과의 사이에는 □□ 통하여 스페인에서 양모피를 수입, 이를 현금 판매한 이득금을 청구인 45%, 최○섭 55%의 비율로 분배하되, 신용장개설은 청구인이 하고, 수입의 통관 등 실무는 최○섭과 상의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담보제공 과정에서 김○욱 및 최○섭으로부터 기존의 거래선인 최○섭의 ○○ 명의로 담보제공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채무정산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체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여, 1996. 9. 1. ‘△△’라는 자신의 기존 사업자등록의 유형에 가죽원단 및 양피 도&#183;소매업을 추가하였고, 같은 달 20.에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경료되어 있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부산 금정세무서의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7천만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5.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그후 청구인은 1996. 9. 25.경 부산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거래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일자, 구체적인 수입물품명세 등을 공란으로 한 □□과의 수입대행계약서, 수입물품매매계약서 등 수입관련서류에 날인한 후 이를 김○욱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은 1996. 11. 9.부터 같은 해 12. 9. 사이에 수입 양모피 합계 미화 128,468.39불 상당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최○섭의 ○○ 사무실에 인도하는 등 수입대행을 하였다.
  마. 그런데, 청구인은 1997. 10. 23. 최○섭이 위 양모피 및 그 판매대금을 임의처분하거나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최○섭을 고소하였고, 최○섭은 1997. 11. 25. 청구인으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위 양모피 및 그 판매대금 등 합계 1억 100만원(미화 128,468.39불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되어 1998. 5. 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97고단5153호 횡령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같은 해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98노4693호로 원심파기,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만기출소하였는바, 이외에도 청구인은 1998. 6.경 및 같은 해 9. 경에는 최○섭 및 김○욱이 공모하여 청구인 명의의 100,000.25불 상당 양모피 수입승인신청서(본안기록 제118면)를 위조, 행사하였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양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바. 한편, □□은 청구인이 수입물품대금 및 수입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2. 12.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백지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 "276,568,493"원을 보충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8타경5321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16. 신○대가 낙찰허가를 받아 같은 달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11. 12.에는 □□에 대하여 217,946,379원이 배당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청구인에 의하여 같은 지원 98카합1918호로써 □□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 지급청구채권이 가압류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은 누적 적자로 인하여 1998. 9. 2.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여 같은 달 3. 청산인 고○석이 취임하였고, 1998. 12. 30.에는 서울지방법원 98하18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 그후 청구인은 □□을 상대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3. 31. 98가합32750호로 □□은 청구인으로부터 채권액 276,568,493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0. 1. 27. 서울고등법원 99나30727호로써 원심판결 취소 및 소각하의 판결을 선고받아,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아. 그리고, 청구인은 위 수입대행과 관련하여 1999. 3. 18. 대검찰청에 곽○용, 고○석, 김○욱을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의 죄로 고소한 데 이어 같은 해 5. 4.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최○섭을 같은 죄 등으로 추가고소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9. 12. 21. 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 108586호로 위 피의자 4인 모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1. 13. 검찰청법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2. 2.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같은 달 15.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7. 13. 재항고마저 기각되자, 같은 해 8. 18.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곽○용은 □□의 대표이사, 피의자 고○석은 □□의 청산인, 피의자 김○욱은 □□의 수입부 담당 대리, 피의자 최○섭은 ○○의 대표이사인바, 청구인은 양모피 수입상사인 △△ 명의로 피의자 최○섭과 스페인으로부터 양모피를 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최○섭과 거래관계에 있던 □□과의 사이에 양모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행료 등의 담보를 위하여 1996. 8. 29. 청구인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3억 2,3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청구인 발행의 액면 백지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양모피를 수입하여 오던 중,   
  가. 피의자 곽○용, 김○욱은, △△가 □□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2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청구인 발행의 약속어음 금액란에 위 채무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를 기재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1) 1998. 2. 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수성펜을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금액란에 "276,568,493"이라고 기재하여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2) 같은 일시경 부산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신청과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접수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의자 곽○용, 고○석, 김○욱, 최○섭은, 위 최○섭의 □□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임의경매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1998. 2. 12.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신청과에 □□ 대표이사 곽○용의 명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같은 지원 98타경5321호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해 10. 30. 위 법원 경매계에 채권신고서와 배당요구신청서를 □□ 청산인 명의로 제출하여 같은 해 11. 12. 217,946,379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지원 98카합1918호에 의한 채권가압류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다. 피의자 곽○용, 김○욱은, △△ 명의로 수입한 양모피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최원섭은 아래의 횡령사실로 이미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1996. 10. 7.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위 □□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 명의로 수입한 양모피, 미화 261,906불 39센트 상당(한화 250,840,044원 상당)을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처분하여 횡령하고,
  라. 피의자 곽○용, 김○욱은 공모하여,
  (1) 1996. 9. 2. 위 □□ 사무실에서, 검정색 수성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인쇄된 설정의뢰서 용지의 업체명란에 "△△ 대표 윤○선", 채무자란에 "윤○선", 전화번호란에 "051-○○○-○○○○", 채무자와 담보주란의 관계란에 "본인", 설정목적란에 "수입자금 지원", 설정의뢰 금액란에 "323,000,000", 대상 부동산란에 "부산 금정구 남산동, 면적 3층 주택 대 417㎡, 건평 758.65㎡", 설정최고한도액란에 "323,000,000", 기타사항란에 "금정세무서의 압류말소 조건부임"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김○욱이 날인하고 위 곽○용이 싸인결재함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설정의뢰서 1매를 위조하고,
  (2) 1998. 7.경 서울 강남경찰서 조사계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인 및 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이유로, 위 각 피의사실 중 청구인이 법리오해로 인하여 잘못 고소한 제2의 라.항 기재 "설정의뢰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의사실은 모두 그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이 수사를 합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피의자들의 말만 믿음으로써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및 결정을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우선, 각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수입물품계약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및 거래약정서 사본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입대행계약의 내용과, 수입 및 인도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청구인, 김○욱, 최○섭의 각 진술, 현금 결제에 의한 수입건과 관련된 오퍼시트(Offer Sheet) 사본,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수입승인서 사본, 외화송금신청서 사본, 수입결의서 사본, 현금 결제방법으로 기재된 2매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신용장 결제에 의한 수입건과 관련된 오퍼시트(Offer Sheet) 사본, 취소불능외환신용장(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발행신청서 사본, 수입결의서 사본, 신용장 결제방법으로 기재된 3매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의 수입 관련 서류, 그리고 출고일자 통보 사본 등의 각 기재와 채권내역에 관한 청구인 및 □□의 각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수입 및 인도내역에 있어서의 실제 수입물량과 통관 및 인도물량에 관한 김○욱 및 최○섭의 각 진술내용, 그리고 채권내역에 있어서의 김○욱 작성의 △△ 거래경위 및 채권내역(수사기록 2-2책 제330, 331면)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의자 곽○용, 고○석에 관하여, 최원섭은 □□과의 거래과정에서 김○욱과 접촉하였을 뿐 대표이사인 곽○용은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1책 제45면), 달리 곽○용이 이 사건 각 피의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한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끝날 무렵인 1998. 9. 3.부터 비로소 □□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고○석 역시 위 각 피의사실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김○욱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기록상 김○욱이 최○섭과 공모하여 청구인 몰래 수입 양모피를 최○섭에게 인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김○욱이 채권회수의 차원에서 수입잔량을 임의처분한 행위 역시 이는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른 정당한 채권행사라고 볼 수 있을 뿐 횡령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피의사실은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김○욱의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와 김○욱, 최○섭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주장하는 "276,568,493원"의 채권액이 타당하다면, 김○욱이 백지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위 액수를 보충하고 이 어음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으려 한 행위를 가리켜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사기미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 □□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확정에 관하여 수사가 다소 미진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록상, □□, 즉 김○욱이 최○섭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수입관련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입대행 과정에서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을 부당 보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 및 최○섭의 관계를, 양인이 함께 양모피를 수입, 판매하고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담보까지 제공한 동업관계로 파악한 김○욱이, 청구인과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양모피를 수입하여 이를 최○섭에게 인도하였으나 최○섭이 이를 임의처분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수입물품대금 등의 채권회수가 안 되자 위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백지어음에 자신이 계산한 채권액을 보충하여 정당한 채권회수에 나섰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김○욱의 백지 약속어음 금액란의 보충행위 및 이를 포함한 수입대행거래 전반에 유가증권위조 내지 청구인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그 채권액 내지 백지 약속어음에의 보충 액수에 있어서 계산이 잘못되어 □□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민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념과의 상치가 문제되므로 양자의 조정을 위하여서도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4. 10. 25. 선고 94도1819 판결;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등 참조), 기록상 김○욱 또는 최○섭의 증거조작이나 청구인에 대한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채권액이 보충액수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사기미수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의 피의사실 역시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수입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채권액의 산정에 있어서 입금액수의 반영 여부, 환율의 적정성 등 □□의 청구인에 대한 정확한 채권액수에 관하여 다소 조사가 부족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들에게 유가증권위조나 사기미수, 업무상횡령의 범의 등 각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혐의없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