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1159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월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김○근 및 같은 임○오를
1994. 2. 26.○○빌라 재건축에 관한 합의각서를 고소인 김○환 등 주민 12명 명의로 위조하고, 1996. 4.경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10. 29. 피고소인들의 사문서위조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2000. 7. 1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범죄피해자인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피고소인 김○근 및 같은 임○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한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1999. 2. 26.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한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의 이익이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3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대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9형제1159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3월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 김○근 및 같은 임○오를 
 1994. 2. 26. ○○빌라 재건축에 관한 합의각서를 고소인 김○환 등 주민 12명 명의로 위조하고, 1996. 4.경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후 1999. 10. 29. 피고소인들의 사문서위조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2000. 7. 1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피고소인 김○근 및 같은 임○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부분에 관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아래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1999. 2. 26. 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옳다 하여 그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피의자를 포함한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수의견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것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서는 그것을 심판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과 같은 적법요건의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에 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