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2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7. 춘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근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강원 홍천읍에서 1994.부터‘○○가구점’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경영하다가 1997.경부터‘○○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는 자인 바,
사실은 사업 자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97. 11. 30.경 위 가구점에서 청구인에게“가구점을 확장하는데 사업자금으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1998. 5. 24.까지 이자 포함 77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2) 1997. 12. 9.경 위 가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추가로 사업자급16,980,000원을 빌려주면 1998. 3. 27.까지 이자 포함 17,404,500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16,980,000원을 교부받고,
(3) 1998. 1. 6.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사업자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1998. 10. 1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1. 11.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식당 운영자금 500만원을추가로 빌려주면 1999. 12.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문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기  열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52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7. 춘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강원 홍천읍에서 1994.부터 ‘○○가구점’이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경영하다가 1997.경부터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는 자인 바, 
사실은 사업 자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1997. 11. 30.경 위 가구점에서 청구인에게 "가구점을 확장하는데 사업자금으로 700만원을 빌려주면 1998. 5. 24.까지 이자 포함 770만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고,
(2) 1997. 12. 9.경 위 가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사업자급 16,980,000원을 빌려주면 1998. 3. 27.까지 이자 포함 17,404,500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16,980,000원을 교부받고,
(3) 1998. 1. 6.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자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1998. 10. 1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1. 11.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식당 운영자금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999. 12.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즉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