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9년 형제196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7. 청구외 김○태, 하○두(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주식회사○○은행 대표이사, 같은 하○두는○○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원인바,
(1) 피고소인 김○태는
(가) 1997. 9. 22. 청구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아파트 102동 1702호를 채권최고금액 39,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하고 청구인에게 금 30,000,000원을대출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을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청구인으로부터 1996. 12. 31. 보증보험료 금184,200원, 1998. 1. 7. 보증보험료 금 146,570원 합계 금 330,770원을 징수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함으로써 보증보험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나) 1997. 1. 9.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같은 해 9. 22. 청구인에게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액 5,700,000원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주식회사○○주택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상환액 5,700,000원을 징수하여 위 주식회사○○주택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다) 1996. 12. 30.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등기비용 3,675,860원을○○은행남해지점 하○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1997. 9. 2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 약 9개월간 위 등기비용에 대한 액수미상의이자를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라) 청구인이 1997. 1. 9.부터 같은 해 10.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7,000,000원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에대한 보복으로 같은 해 10.10.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마)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컴퓨터를 조작하여 액수미상의부당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하○두는
(가) 1997. 9. 22.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채권 340,000원 상당을 청구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위 주택채권의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반환을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6. 12. 30.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3,675,860원을 받아 등기를 마친 1997. 9. 22.까지 약 9개월간 위 금원에 대한 액수미상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피고소인들에 대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1999년 형제1967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7. 청구외 김○태, 하○두(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태는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같은 하○두는 ○○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원인바,
  (1) 피고소인 김○태는
  (가) 1997. 9. 22. 청구인 소유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 ○○아파트 102동 1702호를 채권최고금액 39,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하고 청구인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을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청구인으로부터 1996. 12. 31. 보증보험료 금 184,200원, 1998. 1. 7. 보증보험료 금 146,570원 합계 금 330,770원을 징수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함으로써 보증보험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나) 1997. 1. 9.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같은 해 9. 22. 청구인에게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액 5,700,000원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주식회사 ○○주택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상환액 5,700,000원을 징수하여 위 주식회사 ○○주택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다) 1996. 12. 30.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등기비용 3,675,860원을 ○○은행 남해지점 하○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1997. 9. 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 약 9개월간 위 등기비용에 대한 액수미상의 이자를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라) 청구인이 1997. 1. 9.부터 같은 해 10.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7,000,000원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에대한 보복으로 같은 해 10. 10.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마)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컴퓨터를 조작하여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하고,
  (2) 피고소인 하○두는
  (가) 1997. 9. 22.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주택채권 340,000원 상당을 청구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위 주택채권의 반환요구를 받고서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6. 12. 30.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3,675,860원을 받아 등기를 마친 1997. 9. 22.까지 약 9개월간 위 금원에 대한 액수미상의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거부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 31. 피고소인들에 대해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