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85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외 신○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 97노2512 청구인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고사건의 피해자이다. 1998.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사건 담당재판부가 1998. 1. 21. 피고소인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받고사실은 위 사건 발생당시 피고소인의 집 가정부방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창살은 가로로 14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절단된 창살은 1개뿐이어서 청구인의 체격으로는 절단된창살 사이로 침입할 수 없으므로 현장검증이 실시되면 청구인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밝혀질 것이 예상되자 증거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특수강도사건 발생당시 가정부방 스테인레스 파이프는 약 7-8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범인이 침입한 이후 모두 철거하고 새로 14개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설치하여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니첨부한 현장사진으로 현장검증을 대신해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탄원서 1통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8.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85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3. 청구외 신○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 97노2512 청구인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고사건의 피해자이다. 1998.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사건 담당재판부가 1998. 1. 21. 피고소인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은 위 사건 발생당시 피고소인의 집 가정부방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창살은 가로로 14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절단된 창살은 1개뿐이어서 청구인의 체격으로는 절단된 창살 사이로 침입할 수 없으므로 현장검증이 실시되면 청구인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것이 예상되자 증거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특수강도사건 발생당시 가정부방 스테인레스 파이프는 약 7-8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범인이 침입한 이후 모두 철거하고 새로 14개의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설치하여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니 첨부한 현장사진으로 현장검증을 대신해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탄원서 1통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9.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8. 14.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    1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