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17130, 277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및 8. 3. 청구외 윤○복, 김○범, 조○관(각 피고소인, 이하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복은 무속인, 같은 김○범은 동녀의 남편, 같은 조○관은 동녀의 형부로서, 각 상업에 각 종사한 자인바,
(1) 피고소인 윤○복, 김○범은 공모하여,
(가) 1998. 6. 8. 10:0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리 소재○○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청구인이 청구외 박○태를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박○태가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금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나) 같은 해 7. 15. 10:00경 같은 리 소재○○다방에서 청구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매실 20포대를 임의로 수확해간 청구외 이○영이 청구인 앞에 매실대금 30만원을 내놓자피고소인 윤○복이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5. 중순부터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소재 피고소인들의 집에서청구인이 청구외 성○희로부터 차용한 금600만원을 교부받아 금380만원은 청구인의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불하고 차액 금220만원을 반환치 않아 이를 횡령하고,
(라) 같은 해 5.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구례군 간전면□□리 산115의 1 소재 임야 4,302평에 관한 근저당채무금 1,000만원에 대한이자를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3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금280만원은이자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80만원을 반환치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같은 해 8. 11.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청구인이○○중공업 주식 9,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에게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하여금 위 주식을 금479만원에 매각하도록 한 후 그중 금3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바) 같은 해 8. 26일부터 9. 26일까지 구례읍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장에 청구인이피고소인 김○범 명의로 24일간 노동을 하여 받은 노임 759,500원이 피고소인 김○범의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급요구에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같은 해 9. 12. 14:0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소인 김○범이 청구인에게 난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금1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즉시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아) 같은 해 11. 13. 11:00경 같은 읍 소재 구례군 지부 농협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태가 청구인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 1,800만원을 인출하자 그중 금1,500만원을자신이 보관해주겠다면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청구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자) 같은 달 23.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태가 공탁한 공탁금 1,000만원을 인출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횡령하고,
(차) 같은 달 25. 11:3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박○태 사건의처리를 위해 법률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법률상담비등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카) 같은 달 28. 14:0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1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 같은 해 12. 7.경 같은 읍 소재 한○석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외 박○태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머지않아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소인 윤○복에게 매도한 사실 없이 동녀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윤○복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전해 두면 위 박○태와 관련된 분쟁이 모두 끝난 후에청구인 명의로 도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청구인 소유의 전남 구례군 간전면□□리 산 115의1 소재 임야 4,302평에 관하여 윤○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고, 같은 리 393 소재 전 212평, 같은 리 394 소재 전 166평, 같은 리 394의 3 소재 대지 143평등 3필지 총 521평 중 청구인 지분 260.5평에 관하여 윤○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고,
(파) 같은 달 31.경 같은 읍 소재 구례군 지부 농협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전세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청구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자 즉석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하) 1999. 5. 6. 11:0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피고소인 윤○복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예치된 금원 중 금10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소인 윤○복, 조○관은 공모하여,
1999. 5. 15.경 같은 읍△△리 소재 한○석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박○태가 출소하면 부동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여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청구인소유의 구례군 문척면 소재 임야 151평을 피고소인 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12.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석 
                   대리인   변호사  강   희   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17130, 2776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7. 5. 및 8. 3. 청구외 윤○복, 김○범, 조○관(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복은 무속인, 같은 김○범은 동녀의 남편, 같은 조○관은 동녀의 형부로서, 각 상업에 각 종사한 자인바,
  (1) 피고소인 윤○복, 김○범은 공모하여,
  (가) 1998. 6. 8. 10:00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리 소재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태를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위 박○태가 구속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금5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나) 같은 해 7. 15. 10:00경 같은 리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매실 20포대를 임의로 수확해간 청구외 이○영이 청구인 앞에 매실대금 30만원을 내놓자 피고소인 윤○복이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해 5. 중순부터 7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리 소재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성○희로부터 차용한 금600만원을 교부받아 금380만원은 청구인의 민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불하고 차액 금220만원을 반환치 않아 이를 횡령하고,
  (라) 같은 해 5.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유의 구례군 간전면 □□리 산115의 1 소재 임야 4,302평에 관한 근저당채무금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3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금280만원은 이자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80만원을 반환치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같은 해 8. 11.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청구인이 ○○중공업 주식 9,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청구인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금479만원에 매각하도록 한 후 그중 금3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바) 같은 해 8. 26일부터 9. 26일까지 구례읍에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장에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범 명의로 24일간 노동을 하여 받은 노임 759,500원이 피고소인 김○범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사) 같은 해 9. 12. 14:0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김○범이 청구인에게 난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금1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즉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아) 같은 해 11. 13. 11:00경 같은 읍 소재 구례군 지부 농협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태가 청구인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 1,800만원을 인출하자 그중 금1,500만원을 자신이 보관해주겠다면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청구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자) 같은 달 23.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태가 공탁한 공탁금 1,000만원을 인출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고,
  (차) 같은 달 25. 11:3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박○태 사건의 처리를 위해 법률상담을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법률상담비등 명목으로 즉석에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카) 같은 달 28. 14:0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금1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타) 같은 해 12. 7.경 같은 읍 소재 한○석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외 박○태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머지않아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소인 윤○복에게 매도한 사실 없이 동녀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윤○복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전해 두면 위 박○태와 관련된 분쟁이 모두 끝난 후에 청구인 명의로 도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청구인 소유의 전남 구례군 간전면 □□리 산 115의 1 소재 임야 4,302평에 관하여 윤○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고, 같은 리 393 소재 전 212평, 같은 리 394 소재 전 166평, 같은 리 394의 3 소재 대지 143평 등 3필지 총 521평 중 청구인 지분 260.5평에 관하여 윤○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고,
  (파) 같은 달 31.경 같은 읍 소재 구례군 지부 농협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전세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청구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자 즉석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하) 1999. 5. 6. 11:00경 피고소인들의 집에서 피고소인 윤○복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예치된 금원 중 금100만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금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소인 윤○복, 조○관은 공모하여,
  1999. 5. 15.경 같은 읍 △△리 소재 한○석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박○태가 출소하면 부동산을 빼앗길 수 있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여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등기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청구인 소유의 구례군 문척면 소재 임야 151평을 피고소인 조○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0.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