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청구외 김○수 등 조합관계자 4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같은 서○진, 같은김○환, 같은 정○태는 위 조합의 감사직에 있는 자들인 바, 공모하여
(1) 1997. 12. 31.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관할구청에제출한 사업승인서대로 총사업비를 금183,000,000,000원으로 한 조합원들의 아파트 재건축을 완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시공사인 주식회사○○과 보충협약을 체결한 후 총사업비를금335,0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위 회사에 차액금152,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가) 1997. 12.말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한○강(고소인)을비롯한 재건축 방해자들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8. 1. 15. 위 조합 사무실에서“조합원 가구당 금20,000,000원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된 것은 한○강씨를 비롯한 재건축 방해자들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재건축 소식지 32호’ 3,000부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같은 해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1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강
                대리인 변호사  최   우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369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14.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청구외 김○수 등 조합관계자 4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같은 서○진, 같은 김○환, 같은 정○태는 위 조합의 감사직에 있는 자들인 바, 공모하여
(1) 1997. 12. 31.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 관할구청에 제출한 사업승인서대로 총사업비를 금183,000,000,000원으로 한 조합원들의 아파트 재건축을 완료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과 보충협약을 체결한 후 총사업비를 금335,0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위 회사에 차액금152,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가) 1997. 12.말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위 조합사무실에서 "한○강(고소인)을 비롯한 재건축 방해자들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8. 1. 15.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가구당 금20,000,000원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게된 것은 한○강씨를 비롯한 재건축 방해자들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재건축 소식지 32호’ 3,000부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같은 해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1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