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35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균 외 1명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균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규는 전주시 덕진구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공무원인 바,
(1) 피고소인 신○균은 전주 덕진구○○동 546의28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있어 인근에 있으면서 자신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546의43 전 68평의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차량통행 및 건축자재 적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청구인에게 말하여 백지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1994. 4.경 전주시내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제목을 대지사용승낙서로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전주시 덕진구○○동 546의43 224평방미터중 2분의1을 건축허가상의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함부로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지사용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전주 덕진구청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서 지적담당 공무원인 상피고소인 김○규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규는
1994. 12. 21.경 위 덕진구청 사무실에서 위 신○균으로부터 위 부동산중 49평 부분을 분할하고, 그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받고, 위 부동산의 정당한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금32,728,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9. 11.경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전항에서와 같이 분할된 같은동 546의54 도로 49평을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을 하기로 재결을 하였던 바,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15평 부분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15평 부분에 대한 보상금인 금7,575,000원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금12,271,5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차액4,6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8. 9.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신옥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신○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신○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는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인 1999. 4. 29.의 경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각하 처분이 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각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것은 아니다.
죄수이론에 따라 피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에, 검사가 하나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결정은 피의사실 1개 마다에 1개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것이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비록 1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왔다 하더라도 복수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병합청구한 것이라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개의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심사에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같은 당사자에 대한 병합청구에 관하여 어차피 여타 피의사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심판회부될 것이므로, 분리심판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함께 심판하고자 함에서 병합청구 모두를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수의견이 모든 불기소처분 사건에 있어, 적법요건심사를 하면서 굳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한 불기소사건의 경우에만 적법요건심사를아니한 채, 본안심사로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론적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상, 검찰의 상급심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든가, 굳이 여러 심판청구 중 일부만을 각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따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처리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관행은,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복수의 처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처리방식을 반복적으로 택하여 처리하여 올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처리방식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임을 덧붙이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 신○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병   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335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균 외 1명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신○균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김○규는 전주시 덕진구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공무원인 바,
(1) 피고소인 신○균은 전주 덕진구 ○○동 546의28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인근에 있으면서 자신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동 546의43 전 68평의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차량통행 및 건축자재 적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청구인에게 말하여 백지에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1994. 4.경 전주시내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제목을 대지사용승낙서로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전주시 덕진구 ○○동 546의43 224평방미터중 2분의1을 건축허가상의 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함부로 기재하여 넣음으로써 청구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지사용승낙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전주 덕진구청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서 지적담당 공무원인 상피고소인 김○규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2) 피고소인 김○규는 
1994. 12. 21.경 위 덕진구청 사무실에서 위 신○균으로부터 위 부동산중 49평 부분을 분할하고, 그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받고, 위 부동산의 정당한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에게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에게 금32,728,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8. 9. 11.경 전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전항에서와 같이 분할된 같은동 546의54 도로 49평을 도시계획에 의하여 수용을 하기로 재결을 하였던 바,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중 15평 부분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15평 부분에 대한 보상금인 금7,575,000원만 지급하여도 되는데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금12,271,5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차액 4,6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각 기각&#183;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8.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신옥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피고소인 신○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관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의견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신○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전인 1999. 4. 29.의 경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고,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한 위 각하 처분이 옳다 하여 이 부분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각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그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이상,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검사가 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권리보호이익 등 그 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권리보호이익의 유무판단은 당해 피의사건 자체에 내재하는 사유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권리보호이익 등 그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한 심사를 제쳐놓고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죄수이론에 따라 피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에, 검사가 하나의 불기소결정문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기소결정은 피의사실 1개 마다에 1개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것이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에도, 비록 1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왔다 하더라도 복수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병합청구한 것이라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개의 피의사실 중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지정재판부가 적법요건심사에서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각하하여야 할 것을 편의상, 같은 당사자에 대한 병합청구에 관하여 어차피 여타 피의사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이 있어 심판회부될 것이므로, 분리심판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함께 심판하고자 함에서 병합청구 모두를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다수의견이 모든 불기소처분 사건에 있어, 적법요건심사를 하면서 굳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처분을 한 불기소사건의 경우에만 적법요건심사를 아니한 채, 본안심사로 들어가 검사가 한 처분이 옳다 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론적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상, 검찰의 상급심적 기능도 지니고 있다든가, 굳이 여러 심판청구 중 일부만을 각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등의 이유에서 따로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그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일 따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그와 같이 처리하여 온 것이라 한다면, 관행은,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는 복수의 처리방식 중 어느 하나의 처리방식을 반복적으로 택하여 처리하여 올 때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처리방식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임을 덧붙이고자 한다.
따라서 피고소인 신○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