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036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1. 청구외 윤○수 외 3명(각 피고소인, 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수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서무로 근무하는 자, 같은 임○환, 같은 강○진, 같은 오○자는 각 위 시험장의 관리반장, 부장장, 장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청구인은 위 시험장 내에서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관하여 잠실세무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무허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사업 도중 시험장측의 사업저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7. 4.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소인 윤○수는 기안용지에‘기능시험장 무허가 잡상인 현황보고’라는 제목하에“1980. 6.경부터기능시험장 내에서 잡상인 8명이 수험생 등을 상대로 음료수를 파는 등 불법영업을자행하고 있고, 1985년 노점상 단속시에는 극렬저항자 1명이 흉기를 소지하고 면허과장실을 난입하여 구속조치한 바 있으며, 1997. 1. 1.부터 기능시험장 내 공사로 수익이 줄어들자 본인들 스스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잡상인들에게 공사완공 후에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잡상인들이 이를 승낙한 바 있으나, 1997. 5. 중 공사완공이 예상되자, 영업행위를 재개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앞세워 민원을 제기하고있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임○환, 같은 강○진, 같은 오○자는 위 기안문서에 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시경 위 보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해 5.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윤○수는 수신자를‘잠실세무서장’으로 하고, 제목을‘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조치협조’라는 제목하에“잠실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는‘서울 송파구 잠실동(면허시험장 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면허시험장의 지번은‘서울 송파구 잠실동’로서 그 지번이 상이하고, 청구인은 강남면허시험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소인 임○환, 같은 강○진, 같은 오○자는 위 기안문서에 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시경 잠실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 14.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9.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   규   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형제1036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9. 11. 청구외 윤○수 외 3명(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수는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서무로 근무하는 자, 같은 임○환, 같은 강○진, 같은 오○자는 각 위 시험장의 관리반장, 부장장, 장장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청구인은 위 시험장 내에서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관하여 잠실세무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무허가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사업 도중 시험장측의 사업저지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1997. 4. 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소인 윤○수는 기안용지에 ‘기능시험장 무허가 잡상인 현황보고’라는 제목하에 "1980. 6.경부터 기능시험장 내에서 잡상인 8명이 수험생 등을 상대로 음료수를 파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고, 1985년 노점상 단속시에는 극렬저항자 1명이 흉기를 소지하고 면허과장실을 난입하여 구속조치한 바 있으며, 1997. 1. 1.부터 기능시험장 내 공사로 수익이 줄어들자 본인들 스스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잡상인들에게 공사완공 후에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잡상인들이 이를 승낙한 바 있으나, 1997. 5. 중 공사완공이 예상되자, 영업행위를 재개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앞세워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임○환, 같은 강○진, 같은 오○자는 위 기안문서에 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시경 위 보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해 5.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윤○수는 수신자를 ‘잠실세무서장’으로 하고, 제목을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조치협조’라는 제목하에 "잠실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면허시험장 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면허시험장의 지번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로서 그 지번이 상이하고, 청구인은 강남면허시험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위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고, 피고소인 임○환, 같은 강○진, 같은 오○자는 위 기안문서에 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하고, 그 시경 잠실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 14.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