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00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외 조○욱(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검찰주사보로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실에 근무하던 자인바,
1999. 1. 경 청구인이 청구외 이○균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사건 및 청구인이 청구외 김○준, 이○석, 문○식, 김○우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과 위 청구외인들을 소환하여 공정하고도 성실하게조사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담당검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31. 및 4. 29. 위 사건들을 각 각하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예      ○      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기   만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000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0. 청구외 조○욱(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검찰주사보로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실에 근무하던 자인바,
  1999. 1. 경 청구인이 청구외 이○균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및 청구인이 청구외 김○준, 이○석, 문○식, 김○우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청구인과 위 청구외인들을 소환하여 공정하고도 성실하게 조사함으로써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담당검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31. 및 4. 29. 위 사건들을 각 각하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1999. 12. 27.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0. 8.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