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56904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현을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인바, 1998. 11. 26.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김○우 운영의‘○○골재’에 근무하였던 고소인 유○진이 사용자인 김○우의 임금체불을 처벌하여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위 김○우를 조사 중 동인은‘○○골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 반면진정인 유○진은‘○○골재’가 사실상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김○우의 인척인 한○준 명의의 위장사업체를 등록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처럼 탈법을 저지르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외 정○영, 우○순, 이○복으로부터‘정○영등은 한○준의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우와 고용계약을 맺고, 동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피고소인에게제출하면서 위 정○영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김○우로하여금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할 생각으로 위 정○영등을 조사하지아니한 채 위○○골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7.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진
                대리인   변호사  강태호, 이해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9년 형제569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8.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현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인바, 1998. 11. 26.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김○우 운영의 ‘○○골재’에 근무하였던 고소인 유○진이 사용자인 김○우의 임금체불을 처벌하여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김○우를 조사 중 동인은 ‘○○골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 반면  진정인 유○진은 ‘○○골재’가 사실상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김○우의 인척인 한○준 명의의 위장사업체를 등록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것처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청구외 정○영, 우○순, 이○복으로부터 ‘정○영등은 한○준의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우와 고용계약을 맺고, 동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피고소인에게 제출하면서 위 정○영등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김○우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할 생각으로 위 정○영등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골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진정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9. 12.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