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1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9년 형제569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30.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손○현·이○평·윤○년·안○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위 손○현을 절도죄로, 청구외(이하 역시 피고소인이라 한다) 안○자를 모욕죄로, 위 이○평·윤○년을 상표법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2. 27.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8. 4.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평·윤○년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2층상가건물의 현소유주이고, 피고소인 손○현·이○화는 부부지간으로 위 건물의 전 소유주이며, 피고소인 안○자는 위 이○평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1997. 12.부터 1998.3. 경까지 사이에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위 손○현·이○평·윤○년·안○자는 공모하여,
1997. 6. 25. 경부터 1998. 4.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성내 2동에 있는 위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전화기, 비상벨, 믹서기, 장롱, 옷장, 해가리개천막 등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청구인의 허락없이 위 건물 창고에 옮겨놓음으로써, 청구인의 위 집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위 손○현은,
1995. 5. 경부터 1997. 9. 경까지 청구인이 사용하는 수도관로에서 수돗물 약 35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 위 이○화는,
1998. 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파출소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위 손○현과 이○평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조사담당 형사를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폭력으로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라. 위 이○평, 안○자는 공모하여,
1997. 12. 경부터 1998. 12. 26. 경까지 위 식당에서, 청구인이 1997. 1. 27. 특허청에 출원번호 2244호로 서비스등록한‘○○뚝배기’라는 간판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착하고 식당영업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1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교   창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1999년 형제5697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30.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손○현&#183;이○평&#183;윤○년&#183;안○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위 손○현을 절도죄로, 청구외(이하 역시 피고소인이라 한다) 안○자를 모욕죄로, 위 이○평&#183;윤○년을 상표법위반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2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9. 12. 27.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0. 8. 4.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이○평&#183;윤○년은 부부지간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2층상가건물의 현 소유주이고, 피고소인 손○현&#183;이○화는 부부지간으로 위 건물의 전 소유주이며, 피고소인 안○자는 위 이○평으로부터 위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1997. 12.부터 1998. 3. 경까지 사이에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위 손○현&#183;이○평&#183;윤○년&#183;안○자는 공모하여, 
  1997. 6. 25. 경부터 1998. 4.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성내 2동에 있는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전화기, 비상벨, 믹서기, 장롱, 옷장, 해가리개천막 등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청구인의 허락없이 위 건물 창고에 옮겨 놓음으로써, 청구인의 위 집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위 손○현은, 
  1995. 5. 경부터 1997. 9. 경까지 청구인이 사용하는 수도관로에서 수돗물 약 35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 위 이○화는,
  1998. 5.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파출소 조사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위 손○현과 이○평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조사담당 형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에게 "폭력으로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청구인을 모욕하고, 
  라. 위 이○평, 안○자는 공모하여,
  1997. 12. 경부터 1998. 12. 26. 경까지 위 식당에서, 청구인이 1997. 1. 27. 특허청에 출원번호 2244호로 서비스등록한 ‘○○뚝배기’라는 간판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착하고 식당영업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