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83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이, 장○순, 진○옥, 최○준, 정○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복음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망 김○미(1999. 5. 8. 사망)가 서울 강남구○○동 512의 1 소재○○빌딩○○선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같은 동 512의 1 토지323.5제곱미터 및 같은 동 512의 2 토지 13.7제곱미터를 매수하여 1996. 3. 28. 위 김○이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위에 연면적 970.82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 1997. 4. 11. 위 김○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의 처 김○미가 사망하자 위 김○이, 장○순, 진○옥, 최○준이 위 건물과 대지를 청구외 최○용에게 10억 5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을 수령한 후, 1999. 6. 1.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2) 위 김○이, 장○순, 진○옥, 최○준은 합동하여, 1999. 4. 19. 08:00경부터 같은해 5. 14. 18:00경까지 사이에 위○○선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청구인및 망 김○미 소유의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총 24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위 김○이, 장○순, 최○준, 정○미는 청구인 및 망 김○미가 1997. 12.경 매수하여 1998. 7. 7.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하우스 다동 103호(이하“분당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위김○미가 사망함을 기화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999. 5. 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사무소에서, 위 김○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을 받는 자는‘장○순’,사용용도는‘부동산매매용’,위임사유는‘입원’,위임일자는‘1999. 5. 11.’,위임자는‘김○희’로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김○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김○희 명의의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위 김○이, 장○순, 최○준, 정○미는 1999.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김○희의 인감증명서 및 같은해 4. 18.자로 위 분당빌라를 위 김○희로부터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작성된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5. 17. 위 최○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8억 4천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5) 위 김○이, 장○순, 최○준, 정○미는 합동하여, 1999. 4. 20. 경부터 같은 해 5.10. 경까지 사이에 위 분당빌라에서, 그곳에 있던 청구인 및 망 김○미 소유의○○은행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귀금속 등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9.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김○이, 장○순, 최○준, 정○미에 대하여 각 일부 혐의없음과 일부 참고인중지 처분을, 피고소인 진○옥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근 
                대리인 변 호 사  홍  선  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83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이, 장○순, 진○옥, 최○준, 정○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복음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로서,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망 김○미(1999. 5. 8. 사망)가 서울 강남구 ○○동 512의 1 소재 ○○빌딩 ○○선교회 신도들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같은 동 512의 1 토지 323.5제곱미터 및 같은 동 512의 2 토지 13.7제곱미터를 매수하여 1996. 3. 28. 위 김○이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위에 연면적 970.82제곱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 1997. 4. 11. 위 김○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의 처 김○미가 사망하자 위 김○이, 장○순, 진○옥, 최○준이 위 건물과 대지를 청구외 최○용에게 10억 5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을 수령한 후, 1999. 6. 1.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2) 위 김○이, 장○순, 진○옥, 최○준은 합동하여, 1999. 4. 19. 08:00경부터 같은 해 5. 14.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선교회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청구인 및 망 김○미 소유의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총 24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위 김○이, 장○순, 최○준, 정○미는 청구인 및 망 김○미가 1997. 12.경 매수하여 1998. 7. 7.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김○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하우스 다동 103호(이하 "분당빌라"라 한다)에 대하여 위 김○미가 사망함을 기화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1999. 5. 1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사무소에서, 위 김○희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을 받는 자는 ‘장○순’, 사용용도는 ‘부동산매매용’, 위임사유는 ‘입원’, 위임일자는 ‘1999. 5. 11.’, 위임자는 ‘김○희’로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김○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김○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위 김○이, 장○순, 최○준, 정○미는 1999.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정○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김○희의 인감증명서 및 같은해 4. 18.자로 위 분당빌라를 위 김○희로부터 매매대금 2억 5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5. 17. 위 최○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8억 4천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5) 위 김○이, 장○순, 최○준, 정○미는 합동하여, 1999. 4. 20.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사이에 위 분당빌라에서, 그곳에 있던 청구인 및 망 김○미 소유의 ○○은행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귀금속 등 합계 1억 3,0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9. 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김○이, 장○순, 최○준, 정○미에 대하여 각 일부 혐의없음과 일부 참고인중지 처분을, 피고소인 진○옥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