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0677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6.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노○호, 노○진, 노○훈(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호는 주식회사○○(이하‘이 법인’이라 함) 대표이사이고, 같은 노○진,같은 노○훈은 이 법인의 이사들인바, 1998. 3. 16. 및 같은 해 4. 24. 등 2회에 걸쳐 이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 함에 있어 상법 소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최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주식 25퍼센트(1,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고소인 송○환이 신주청약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법인의 관리이사인 사건외 배○기와 공모하여
(1) (가) 1998. 3. 18.경 안양시 평촌동 소재 이 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컴퓨터를 사용하여“신주식청약권포기서”라는 제목으로“1998년 2월 5일자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본인에게 신주식 3,750주를 배정한 바,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주식의 청약권을 포기합니다. 1998. 3. 16. 주주 송○환”이라고타이핑하여 출력한 다음, 위 송○환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안양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담당직원에게 동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를 첨부·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가) 같은 해 4. 24. 이 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타자기를 이용하여“신주식청약권포기서”라는 제목으로“서기 1998년 3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식40,000주를 발행키로 결의하고, 본인에게 배당된 주식 6,250주에 대한 청약권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청약포기함. 1998. 4. 24. 주주 송○환”이라고 작성한 다음 송○환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5. 위 안양등기소에서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동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를 첨부·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후 1999. 12.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0. 8. 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환
                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1067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16. 대전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노○호, 노○진, 노○훈(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노○호는 주식회사 ○○(이하 ‘이 법인’이라 함) 대표이사이고, 같은 노○진, 같은 노○훈은 이 법인의 이사들인바, 1998. 3. 16. 및 같은 해 4. 24. 등 2회에 걸쳐 이 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 함에 있어 상법 소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최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주식 25퍼센트(1,25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고소인 송○환이 신주청약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법인의 관리이사인 사건외 배○기와 공모하여 
(1) (가) 1998. 3. 18.경 안양시 평촌동 소재 이 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신주식청약권포기서"라는 제목으로 "1998년 2월 5일자 주식회사 ○○의 이사회에서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본인에게 신주식 3,750주를 배정한 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주식의 청약권을 포기합니다. 1998. 3. 16. 주주 송○환"이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다음, 위 송○환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날 안양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담당직원에게 동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를 첨부&#183;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가) 같은 해 4. 24. 이 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타자기를 이용하여 "신주식청약권포기서"라는 제목으로 "서기 1998년 3월 20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식 40,000주를 발행키로 결의하고, 본인에게 배당된 주식 6,250주에 대한 청약권을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청약포기함. 1998. 4. 24. 주주 송○환"이라고 작성한 다음 송○환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 달 25. 위 안양등기소에서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동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신주식청약권포기서를 첨부&#183;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후 1999. 12.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3.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