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5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9275호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례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신○례는 1998. 5. 1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356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소17468 원고 홍○환, 피고 김○철의 임대차보증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증인은 1990. 4. 22. 원고 홍○환으로부터동인 소유 종로구○○동 262의 19 지층 전부를 매수하면서 건물 12평과 미등기 창고건물 3평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창고건물을 수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미등기 창고 3평을 포함하여 지하실 전체를 증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창고의 사용관계를 증인과 의논하라고 하였다. 원고가 증인에게 미등기 창고를사용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증인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2000. 1.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2.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5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환
                대리인   변호사  이   창   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927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례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신○례는 1998. 5. 19.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356호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소17468 원고 홍○환, 피고 김○철의 임대차보증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증인은 1990. 4. 22. 원고 홍○환으로부터 동인 소유 종로구 ○○동 262의 19 지층 전부를 매수하면서 건물 12평과 미등기 창고건물 3평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창고건물을 수리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미등기 창고 3평을 포함하여 지하실 전체를 증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미등기 창고의 사용관계를 증인과 의논하라고 하였다. 원고가 증인에게 미등기 창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증인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의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0. 1.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8. 2.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