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9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8724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헌을 상해죄 및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한국 불교○○종 승려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프라자 709호에서역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전남 장성 소재○○사에 기거하는 자인 바,
(1) 1999. 5. 1. 11:00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위 역학원에서 청구인에게“스승과 제자의인연을 맺기 위해 수계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좌측 팔뚝에 지름 2㎜의향을 얹어놓고 불을 붙여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2) 같은 해 5. 1.경 위 역학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수강비 및 후일 개업자금 명목으로500만원을, 같은 달 5.경 숙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청구인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9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채     ○     수  
                대리인 변 호 사  김  병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872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30.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송○헌을 상해죄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한국 불교 ○○종 승려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프라자 709호에서 역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전남 장성 소재 ○○사에 기거하는 자인 바,
(1) 1999. 5. 1. 11:00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위 역학원에서 청구인에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기 위해 수계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좌측 팔뚝에 지름 2㎜의 향을 얹어놓고 불을 붙여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2) 같은 해 5. 1.경 위 역학원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수강비 및 후일 개업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같은 달 5.경 숙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청구인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0.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