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39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5.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민 외 1명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민은○○이라는 상호의 섬유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김○한은○○은행 용두동지점 대부계 직원인 바,
(1) 피고소인 송○민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은행 용두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기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피고소인김부한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6. 12. 2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은행 용두동지점에서 피고소인 송○민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위 지점으로부터 무역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기내에 전액 변제함으로써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지점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아파트내상가 3층 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00만원의, 용인시 수지읍 답 115평에 관하여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합계 금1억 3,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한은 위 송○민과 공모하여
(가) 1997. 4. 9.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용인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면 수출대금을 받아서전항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7. 4.10.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2번 순위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지점에 경료하여 주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1997. 5. 17.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근보증을 하여 주면 앞서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지점과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 송○민은 위와 같이 보증을 한 이외에 어떠한 추가보증계약을 체결한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그 내용 및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전혀 알려주지아니한 채 형식상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채권최고액 8,000만원, 6,000만원, 1억3,600만으로 된 포괄근담보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계약서 3매에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 계약서 3매를 위 지점내의 서류철에 편철하여 비치함으로써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9.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339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5. 서초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송○민 외 1명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송○민은 ○○이라는 상호의 섬유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김○한은 ○○은행 용두동지점 대부계 직원인 바,
(1) 피고소인 송○민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 용두동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기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피고소인 김부한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6. 12. 2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은행 용두동지점에서 피고소인 송○민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위 지점으로부터 무역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기내에 전액 변제함으로써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지점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내 상가 3층 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600만원의, 용인시 수지읍 답 115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합계 금1억 3,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한은 위 송○민과 공모하여
(가) 1997. 4. 9.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용인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면 수출대금을 받아서 전항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7. 4. 10.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2번 순위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지점에 경료하여 주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1997. 5. 17.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근보증을 하여 주면 앞서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지점과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3) 피고소인 송○민은 위와 같이 보증을 한 이외에 어떠한 추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그 내용 및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형식상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채권최고액 8,000만원, 6,000만원, 1억 3,600만으로 된 포괄근담보계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계약서 3매에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위 계약서 3매를 위 지점내의 서류철에 편철하여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