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1999년 형제232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8. 11.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일 외1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일은○○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 같은 강○식은 부조합장인바, 1998. 10. 29. 위 회사측과‘98년도 1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1998. 11. 1.분부터2000. 7. 31.까지 7기분의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 가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9.경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하게 되었던 바,피고소인들은 찬성란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하여 조합원들이 투표한 용지와바꿔치기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1998. 11. 9. 위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한 용지 여러매를 미리찬성란에 기표한 용지와 바꿔치기 함으로써 위 노동조합의 임금협정 약정 찬반투표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8.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9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외 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   찬   운
피 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1999년 형제232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9. 8. 11.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일 외 1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일은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 같은 강○식은 부조합장인 바, 1998. 10. 29. 위 회사측과 ‘98년도 1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1998. 11. 1.분부터 2000. 7. 31.까지 7기분의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정 가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9.경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하게 되었던 바, 피고소인들은 찬성란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하여 조합원들이 투표한 용지와 바꿔치기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1998. 11. 9. 위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이 투표한 용지 여러매를 미리 찬성란에 기표한 용지와 바꿔치기 함으로써 위 노동조합의 임금협정 약정 찬반투표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7.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