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0헌마49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47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30. 청구외 이○도(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7. 31. 21:2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옥호불상의 보신탕집에서보험료를 받으러 온 청구인과 소주를 마시고 그 부근의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같은 날 22:00경 옥호불상 여관의 호실불상의방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거쳐 2000. 7.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0헌마49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연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1447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9. 30. 청구외 이○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9. 7. 31. 21:2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옥호불상의 보신탕집에서 보험료를 받으러 온 청구인과 소주를 마시고 그 부근의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자 같은 날 22:00경 옥호불상 여관의 호실불상의 방으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0. 7.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01214